일본 특허청(JPO)은 스타트업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권리취득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푸시형 지원(Push-type Assistance Service for Startups, PASS)’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JPO는 그동안 스타트업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했지만 주로 출원인 측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JPO는 특허 심사 과정에서 각종 지원 시책의 활용을 촉진해 원활하고 효과적인 권리 취득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푸시형 지원(PASS)’을 실시한다.

특허 심사에서는 최초로 푸시형 지원이 실시되는 것으로, 이는 특허 심사관이 스타트업의 사업 전략에 따라 대면심사 등을 활용하여 사업에 맞는 권리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타트업에 대한 푸시형 지원 사업은 올해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특허를 출원한 스타트업 또는 대리인에게 JPO가 전화 및 메일 등으로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각종 지원책을 소개하고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지원책 중 하나인 ‘스타트업 대응 인터뷰 활용 조기심사’ 과정에서 JPO의 연락을 받은 출원인은 과거 조기심사를 희망할 때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事情) 설명서’를 제출하던 절차가 생략되어 출원인이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간소화된 절차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스타트업 대응 인터뷰 활용 조기심사는 1차 심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인터뷰를 실시하여 전략적인 특허권 획득을 유도하는 시책으로 신속한 심사 속도로 조기에 양질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특허심사관이 세심한 지원을 제공하여 사업에 맞는 양질의 권리를 조기에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지원은 JPO가 2024년 1월 후쿠시마현 및 공익재단법인 후쿠시마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 추진기구와 체결한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연계협정’에 의거하여 후쿠시마현의 스타트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스타트업에 대한 푸시형 지원 사업은 향후 점차 다양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