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특허분쟁위험, “조기 진단·대비 가장 중요”

특허청, 기업맞춤형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 특허분쟁위험 모니터링·진단 방법 교육, 분쟁대응 컨설팅 연계 지원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6/20 [11:33]

[특허정책] 특허분쟁위험, “조기 진단·대비 가장 중요”

특허청, 기업맞춤형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 특허분쟁위험 모니터링·진단 방법 교육, 분쟁대응 컨설팅 연계 지원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2/06/20 [11:33]

 

특허청은 특허분쟁 예방·대비를 위한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금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진출과정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들의 특허분쟁위험을 미리 모니터링하여 진단해주는 신규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특허분쟁 전문가가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쟁사의 특허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해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특허분쟁위험이 발견되면 특허침해여부 분석뿐만 아니라 무효가능성 판단, 회피설계 등 분쟁 사전대비 전략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허분쟁위험을 진단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특허분쟁 전문가가 특허분쟁위험 모니터링 및 진단 방법 교육을 제공하고, 민간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사용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12월 정부에서 지정한 소부장 특화단지 기술 또는 백신 기술과 관련된 중소·중견기업 기업으로 이차전지는 충북, 디스플레이는 충남, 탄소소재는 전북, 정밀기계는 경남을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대상으로 하고, 반도체와 백신은 전국에서 지원한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분쟁은 기업들이 평소에 경쟁사 특허 모니터링을 통해 분쟁위험을 조기에 진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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