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ChatGPT’ 관련 상표 출원 현황은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3/03/14 [12:05]

[국제] 중국 ‘ChatGPT’ 관련 상표 출원 현황은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3/03/14 [12:05]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중국 주요 언론매체 21세기경제보도가 인공지능(AI) 기업 OpenAI20221130일에 공개한 대화형 인공지능 ‘ChatGPT’의 중국 내 ‘ChatGPT’ 관련 상표 출원 현황을 분석하여 보도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중국상표망(中國商標网)을 조회한 결과, 219일 기준 ‘ChatGPT’ 용어와 관련된 상표 출원은 총 44건이며, 특히 202212월에 가장 많은 건수가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은 기업 및 자연인이고, 상품·서비스 유형은 의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광고 대행,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포함하며, 주로 쑤저우(蘇州), 허페이(合肥), 광저우(广州) 지역에서 출원됐다. 출원된 상표는 기본적으로 모두 실질심사 단계 대기 중이다.

 

소위 상표 선점이란 최소 예비심사 공고(출원공고) 또는 등록 승인이 완료된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는 아직 등록신청에 불과한 상태이므로 상표 선점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참고로, 중국에서 상표의 예비심사(初步審定) 공고는 우리나라의 출원공고와 유사한 개념으로 1차심사 공고 또는 초보심사 공고라고도 명명하고 있다. 이는 심사관이 상표 출원을 1차심사한 결과, 거절이유가 없어 일반 공중에 알리는 것을 말하며, 예비심사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누구에게도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해당 상표에 대하여 등록 결정을 하게 된다.

 

중국 상표법 제4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상표 출원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어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먼저 등록해서는 안되며 특히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 출원은 반드시 거절되어야 한다.

 

‘ChatGPT’는 평범한 알파벳 조합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상품이므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할 때 ‘ChatGPT’ 관련 상표 출원인의 동기는 악의적이라고 판단된다.

상표 출원이 출원공고에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등록 승인 후에도 무효선고를 할 수 있으므로 OpenAI는 그가 우선 권리자임을 입증하기만 하면 악의적인 상표 출원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상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OpenAI20221227‘ChatGPT’를 상표 출원했으며 현재 심사관에게 할당 대기 중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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