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freepik

블록체인 기술이 부각되면서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모든 권리 및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 할 수 있다.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서 온라인으로 그 가치를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세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모든 지식재산권을 디지털화 할 수 있으며, 이를 STO(Security Token Offering)로 분류하면서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자산’이라고 정의했다.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의 일종으로, 금융 파생상품의 제도권 편입이 가까워지고 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가치의 전달이 빠르고 단순해야 한다. 그리고 중개자들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는 직거래 관행이 생활화 돼야 한다.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권, 상품권, 광업권 등의 모든 유무형 자산은 지식재산권으로 관리 및 보호해야 한다. 이런 권리들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거래되는 시대를 맞아 우리는 지식재산권 등을 통합관리하는 지식재산통합관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농수산업, 공업, 화학, 첨단 반도체산업을 거쳐 이제 IT 첨단기술을 결합하고 응용하는 융복합 바이오의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물론 K-Pop 열풍으로 이미 그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전략적 준비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을 모방하는 단계를 뛰어넘는 창조, 첨단과학기술 K-Science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조직으로 혁신적인 먹거리를 융복합, 창조하는 시대로 가야 한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는 우수한 두뇌를 창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창의력을 극대화시키는 메타버스 융복합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중국이 우리 기술을 능가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 독일의 첨단 정밀과학 기술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허전쟁의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 강대국 지위를 확보하려면 지식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쟁을 조정하고 관리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관리방안이다. 지식재산의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 조직의 축소 통폐합을 단행해야 한다. 우리는 블록체인의 공정분배와 스마트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자율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비대하게 커지는 정부조직을 이런 기술을 활용하고 AI, Big Data 기술을 보강하여 축소지향적인 관점의 자율화 조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현행 특허 및 지식재산 관리행정은 상당히 분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특허청과 문화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서 유사한 기능이 중복관리되면서 조직이 비대해 지고 있다. 정부기관들 산하에 또 다른 위원회, 재단법인과 연구원, 진흥원 등 중복 행정으로 국고를 낭비한다. 지금 우리의 지식재산권 관리는 세금낭비, 인력낭비를 부추기면서 ESG 경영 실천에 반하는 행정 중복업무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한 R&D 연구와 컨설팅 용역 등을 디지털자산 관리를 위한 웹3.0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제도 개선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기관을 퇴직하면 당연직 임원으로 산하 위원회, 진흥원, 연구원, 재단법인 단체 등에 특별 채용되고 있다. 투명한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거스르는 반 ESG 불공정 행위를 정부 관련 단체들이 빈번하게 국고를 낭비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역행하는 불공정 특혜가 정부기관 및 그 관련단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율배반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정부조직은 웹3.0 기술로 축소돼야 한다. Web 3.0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NFT, DeFi(Decentralized Finance),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다양한 용어와 기술들이 혼재되어 있다. 우리는 이런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해 지는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자율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술들이 4차 산업 혁명의 기술이다. 첨단기술을 자랑하면서 행정조직은 아직도 삽질을 일삼는 형국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을 꾀하는 조직혁신, 축소지향의 작은 정부가 돼야 한다.

세계는 지금 블록체인 자율형 분산조직(DAO)으로 발전하고 있다.

Web 3.0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2010년대는 시맨틱 웹을 중심으로 한 지능형 서비스였다면, 현재 발전 중인 웹 3.0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중앙 집중화된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탈중앙화, DeFi 금융을 실현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식재산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지식재산관리기구를 축소지향적으로 만들아야 한다. 지금 여러 부처나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권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로서의 변리사 역할과 법적분쟁의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의

역할도 동반성장 상생의 의미에서 공동수행,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한·중·일·미국·EU 등이 주도하는 특허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새로운 디지털재산권 관리 전문가의 영역을 인정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협업만이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강대국이 되기 위한 혁신 전략이다. 정부조직의 통폐합은 반드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축소 지향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우리가 문화강국, 과학기술강국, 금융강국,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국가기본 지식재산 통합관리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메타버스 시대 핵심전략은 모든 자산을 디지털화 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우리는 통합된 지식재산처 및 디지털자산 국가위원회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제 암호화폐, NFT, 지식재산권, 블록체인 분산금융 기술을 활용한 STO 등이 교환가치를 가진 금융 파생 상품으로 창업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금융혁신을 위한 디지털자산 국가위원회 설립과 창의력 극대화를 위한 특허, 저작권 지식재산권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으로 지식재산관리기구를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기존의 특허와 상표, 저작권 외에 물밀 듯이 밀려오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NFT, STO, DeFi와 같은 생소한 IP 통합관리, 활용기술의 출현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이런 혁신적인 첨단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보면 크게 뒤쳐질 수 있다. 혁신 기술 관련 학회, 협회나 연구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새로운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유기적인 대응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융합의 시대, 빅히스토리의 시대에는 모든 기술들이 통합, 융합, 복합 활용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초기에는 호기심과 모험심 강한 창의적인 혁신가들이 도전과 탐험으로 전문영역을 연구하여 국가 혁신을 이끌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혁신의 밑바탕에 소위 전문가집단이라는 변호사, 변리사, 블록체인 디지털자산전문가, 핀테크 혁신금융전문가는 서로의 전문성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상대방의 전문성을 서로 연결, 융합, 활용하는 국제 특허전략을 연구하고 그 대응책을 개발해야 한다.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 녹색삶지식원 심재석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