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 등 모방 K-푸드, 저작권·상표권 침해로 철퇴... 중국법원 “배상하라”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5/25 [13:42]

불닭볶음면 등 모방 K-푸드, 저작권·상표권 침해로 철퇴... 중국법원 “배상하라”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5/25 [13:42]

 

국내 식품업체 삼양식품’12년에 불닭볶음면을 출시하여 국내·외 높은 인기를 끌어 7년만에 불닭브랜드의 누적매출 1조를 달성하고 ’17년부터는 해외 판매가 내수를 앞질렀다. 하지만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중국 등 해외 온라인에서 짝퉁이 유통되어 골머리를 앓았다.

 

짝퉁 논란으로 몸살을 앓던 국내 식품기업들(CJ제일제당·오뚜기·대상·삼양식품 등)이 상표권 침해소송 공동대응으로 중국 청도태양초식품유한공사, 정도식품유한공사를 대상으로 낸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며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이번 중국법원 판결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식품기업들이 202112월 중국법원에 제기한 IP침해 소송 7건 중 5건에 대해 한국 식품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사나이 브랜드’, K-food 형태모방 및 상표권 침해제품(출처=한국식품산업협회)

 

25일 관련 식품업계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한국 식품을 모방해 짝퉁 라면, 조미료, 당면, 소금 등을 팔아온 중국 업체에 한국 식품 업체들의 도안 배치와 색 배합 등 시각적 부분에서 유사하게 복제한 점이 인정된다CJ제일제당의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각각 10만위안과 15만 위안, 삼양식품에 저작권 관련 20만 위안, 상표권 침해에 대해 15만 위안, 대상도 20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알려졌다.

 

CJ제일제당의 백설 하얀설탕한국수입 하얀설탕으로, ‘쇠고기 다시다쇠고기 우육분이라는 제품명으로 둔갑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은 캐릭터 호치가 불을 뿜는 그림까지 복제해 마라 화계면이라는 중국명으로 판매됐다.

 

중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중국 업체는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부 사건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2017977건이었던 중국 내 상표 도용 건수는 지난해 2094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에서도 국내 제품 모방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

 

식품뿐 아니라 화장품, 패션,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며, 라이센스를 보유한 우리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김용선 원장은 “K-콘텐츠, K-POP 뿐만 아니라, 식품, 화장품, 패션,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K-브랜드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22년 식품·화장품·패션의류 등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은 38,273백만 달러이고, '21년 콘텐츠산업 수출은 12,450백만 달러였다. 높아진 K-브랜드의 위상만큼, 우리기업의 K-브랜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당하거나 위조·모방상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KOIPA는 해외에서의 K-브랜드 무단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 아세안 국가 등을 대상으로 K-브랜드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무단선점된 상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무효심판 등 대응전략을 제공하여 우리기업이 K-브랜드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의 K-브랜드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AI(인공지능) 민간 전문업체를 통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 사업을 지난해 중국·동남아 19개 온라인 플랫폼 대상으로 시작해, 올해는 이를 세계 100개국, 1000개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에 대한 실태증거조사, 행정·형사단속, ·형사소송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선 KOIPA 원장은 특히, 세계 11개국 17개소에 달하는 IP-DESK를 주요 거점으로 삼아 우리 수출기업의 K-브랜드 보호와 위조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특허청과 적극 협의 중이다. 업계와의 유기적 협력도 더욱 강화해 산업별 협·단체와 기업이 함께 모여 위조상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공동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위조상품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고, 대응책에 대한 개선·발전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업계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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