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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산권망(CNIPR)은 녹색 혁신에 있어 지식재산(IP)의 역할을 분석했다.

2023년 말까지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보유량은 2천만 대를 돌파했고, 생산 및 판매량은 9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였는데 이처럼 호황을 누리는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이면에는 특허 기술이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 상위 10개 핵심기업의 글로벌 유효 특허 건수는 10만 건을 넘어서며 해마다 급속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과 새로운 자동차 제조 기업 모두 핵심기술 연구에 주력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주도하며 자주적 혁신으로 친환경 생산 능력을 활성화했다.

예를 들어, 니오자동차(蔚來汽車)는 새로운 자동차 제조 기업 중 하나로, 니오자동차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총 영업 수익은 556.2억 위안(한화 약 10조 5,522억 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연간 기술 연구개발 투자는 134.3억 위안(한화 약 2조 5,479억 원)에 달하고, 2024년 1월 말 기준 글로벌 특허 출원 및 승인 건수는 8,500건을 기록했다.

원활한 재활용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하고 있다. 회수 및 재활용을 강화하는 것은 오래된 제품 교체 및 ‘쌍탄소(双碳 / 2030년에 탄소 배출량을 정점으로 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선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지만 종종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부 부처는 중고 제품 재판매, 리퍼비시(Refurbish/일부 하자 상품,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상품을 수리·정비를 거쳐 판매하는 것) 등의 서비스 또는 상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문제를 연구 및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전자제품 리퍼비시 산업을 예로 들면, 리퍼비시 기계를 새 기계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법적 인식이 낮은 소규모 작업장 등으로 인해 상표권 침해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2022년 선전시 인민검찰원은 ‘전자제품 리퍼비시 산업 지식재산권 형사규정 지침(시범시행)’을 제정·공표하여 산업이 적극적으로 리퍼비시 정보를 공개하거나 관련 로고를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하고 혼동을 주는 명칭 및 로고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15개 지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