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율 저조… 비용 절감과 접근성 개선 필요 캄피노스 청장은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인용하며, EU 내 중소기업 중 오직 9%만이 특허와 같은 공식적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허가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성공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허의 경제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EPO의 특허 수수료 30% 인하 정책이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약 100만 유로(한화 약 14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단일특허와 '딥 테크 파인더' 활용 확대 촉구 캄피노스 청장은 중소기업들이 유럽 전역에서 균일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단일특허(Unitary Patent)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18개 EU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이 제도에 모든 EU 회원국이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단일특허를 통해 중소기업은 단일 신청으로 광범위한 시장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접근성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투자자들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딥 테크 파인더(Deep Tech Finder)’ 도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8,5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 접근성을 위한 협력 이니셔티브 캄피노스 청장은 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EPO의 ‘특허 및 기술 관측기구(Observatory on Patents and Technology)’, 스마트 검색 플랫폼, 유럽 특허정보센터(PATLIB)와 같은 이니셔티브가 지식재산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EPO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혁신 생태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연설에서 캄피노스 청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 절감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EPO의 단일특허 제도와 딥 테크 파인더와 같은 도구가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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