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 우려 여론 높아... "규제 강화 필요" 목소리 확산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10/29 [16:12]

일본,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 우려 여론 높아... "규제 강화 필요" 목소리 확산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10/29 [16:12]

▲ 본 이미지는 기사내용과 무관함(출처=freepik)  © 특허뉴스


일본 신문통신조사회(新聞通信調査会)는 언론에 관한 전국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인식과 저작권 침해 우려 등을 주제로, 전국 18세 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58.1%에 해당하는 2,906명이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논리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대화형 AI’를 꼽은 응답자가 6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 콘텐츠를 학습해 이미지와 동영상을 생성하는 AI’40.6%, ‘사람처럼 글을 읽어주는 음성 생성형 AI’40.2%로 나타나, 생성형 AI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음을 보여주었다.

 

AI가 작성한 뉴스 기사에 대한 우려"가짜뉴스 위험"

생성형 AI가 작성하는 뉴스 기사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AI 작성 기사가 좋지 않다는 응답이 56.7%, 긍정적인 응답(15.5%)을 크게 상회했다. 생성형 AI가 작성한 뉴스의 문제점으로는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아 가짜 뉴스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48.9%로 가장 많았고, ‘기사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44.5%)는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언론사마다 비슷한 기사만 양산된다는 의견도 28.4%에 달해, AI의 언론 분야 활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짜뉴스에 대한 불안감"자신 없다" 87.9%

가짜뉴스를 AI가 생성했을 때 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 중 87.9%자신 없다고 답해, 대중들의 불안감이 크게 드러났다. ‘자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1%에 불과해, 생성형 AI로 인해 가짜뉴스 확산이 더 우려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생성형 AI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가짜뉴스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세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9.1%에 그쳤다. 이는 일본 대중들이 생성형 AI의 개발과 활용을 바라보는 데 있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며, 안전한 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I 저작권 침해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필요성 대두

이번 조사 결과는 일본 대중들이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와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일본 정부가 생성형 AI 관련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번 여론 조사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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