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nified Patent社가 ‘2023년 특허분쟁 보고서(2023 Patent Dispute Report: Year in Review)’를 발표했다.

Unified Patents社는 특허비실시기업(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2012년에 공동 창립하였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다.

Unified Patent社는 매년 특허소송 및 특허심판 등을 토대로 통계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

먼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집계된 ‘지방법원’ 특허분쟁 건수를 보면, 2023년 지방법원의 특허소송 건수는 3,108건으로 전년 대비 12.5% 감소했다.

지방법원에서 특허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난 분야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워킹과 관련된 하이테크 기술 분야(총 2,589건)로 전체 특허소송의 약 57.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의료 분야(총 589건)의 경우 전체 특허소송의 14.5%를 차지했다.

각 지방법원의 경우, 텍사스 동부지방법원(EDTX)의 소송은 총 613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중 약 85%(522건)가 특허비실시기업(NPE)에 의한 소송으로 NPE의 주요 활동 관할지가 되었으며, 텍사스 서부지방법원(WDTX)은 총 519건의 특허소송 중 NPE에 의한 소송이 약 90%(467건)를 차지했다.

지방법원 특허분쟁에서 NPE에 의한 소송은 지난 5년 평균과 비슷하게 58%를 차지하였고, 특허소송에서 피고인 대부분은 하이테크 기업으로 삼성, 구글, 애플 순이었다.

특허항소위원회(PTAB) 특허심판 청구의 경우, 총 1,192건을 기록해 전년대비 11.4% 감소했다. PTAB에서 특허심판 청구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하이테크 분야(총 803건)로 전체 특허심판 청구의 약 67.5%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의료 분야(총 140건)로 전체 특허심판 청구의 11.8%를 차지했다.

2023년 PTAB 심판 청구에 있어서 삼성이 가장 많은 청구를 하였고, 그 다음은 구글, 애플 순이었다.

재심사(Reexams)의 경우, 2023년도 특허분쟁에 있어서 유일하게 결정계재심사의 경우 총 368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345건) 6.7% 증가했다.

전체 재심사 청구 건수에서 NPE는 약 50%를 차지하였고, 2015년 이후 WSOU社, 오메가특허社 등의 NPE가 가장 많은 재심사 청구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