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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Sanitix社의 ‘Sanitix’ 표장과 스페인의 AC Marca Brands社가 보유한 ‘SANYTOL’ 상표 간의 분쟁에서, ‘Sanitix’ 표장이 등록된다면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이 판결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하 IP 헬프데스크를 통해 발표되었다.

Sanitix社는 2020년 위생 및 소독 관련 청소 제품에 대해 ‘Sanitix’ 표장을 EUIPO에 상표출원했다. 이에 대해 AC Marca Brands社는 자사가 보유한 ‘SANYTOL’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4개의 등록상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EUIPO의 이의신청부와 항소위원회는 두 상표 간의 외관·호칭·관념적 유사성이 낮아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항소위원회는 특히 ‘Sanitix’와 ‘SANYTOL’의 어미 차이(‘ix’, ‘ol’)가 크고, 상표의 어두인 ‘sanit’와 ‘sanyt’는 식별력이 낮기 때문에 혼동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또한 AC Marca Brands社의 상표가 어느 정도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명성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불복한 AC Marca Brands社는 EUIPO의 결정을 유럽연합 일반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항소위원회가 ‘Sanitix’와 ‘SANYTOL’의 유사성을 과소평가했다고 판단했다. 두 상표의 어두인 ‘sanit’와 ‘sanyt’는 위생을 의미하는 요소로서 관련성이 있으며, 이들 요소를 포함한 표장의 비교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중간 정도의 외관·호칭·관념적 유사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상표의 명성과 혼동 가능성과 관련해, AC Marca Brands社의 ‘SANYTOL’ 상표가 스페인, 프랑스, EU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가 등록될 경우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Sanitix’ 표장이 등록될 경우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EUIPO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이번 판결은 상표 유사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재확립하며, 특히 소비자 혼동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