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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간한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미국 내 우리기업의 전체 특허소송은 ‘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7년 들어 전년대비 38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피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제소 건수가 ‘16년 6건에서 ’17년 19건으로 제소 건수도 동반증가 했다.
 
‘17년 우리기업 특허소송은 대기업 140건, 중소기업 42건으로, 대기업은 대부분 피소건(138건)이나 중소기업은 제소 19건, 피소 23건으로 적극적인 특허 공격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8년 1/4분기에만 중소기업의 제소건수가 23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 하고 있다.
 
우리기업 소송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68% 집중되었고, 호주 보안기술솔루션 업체의 자회사인 Uniloc 등 NPE에 의한 피소 비율(6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PE(Non Practicing Entity)는 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인 권리 구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중소기업들의 특허 공세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특허, 상표 등 권리 행사 시, 특허청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에는 수출 기업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미국 내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동향 외에도, 우리기업에게 소송을 많이 제기한 기업 분석, 미국 특허관련 주요 이슈, 전문가 컬럼(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IP 전략)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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