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판례에 대한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14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4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판례를 연구하여 특허 심판의 품질을 향상하고 심판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상작 총 6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지식재산권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1·2차에 걸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입상한 논문에 대해서는 우수논문집으로 발간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기관에 배부하고,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에도 등재된다.

공모과제는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로 나눠며 응모자가 선택할 수 있다.

올해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 각 분야별 1개의 지정과제를 선정했는데, 특허는 미완성 발명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이며, 상표는 유명대기업의 상호표장과 업종명이 결합된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판례(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4355)이다.

그 외에도 자유과제를 선택하는 응모자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판례 중에서 임의로 과제를 선정하여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응모는 대학생이나, 변리사, 변호사,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