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회 젼경(사진=변리사회)  © 특허뉴스

대한변리사회(회장 김두규)는 27일 성명을 내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국회의원 대상 순금 열쇠 수여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익단체인 변호사단체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순금으로 만든 열쇠를 버젓이 주고받는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행위임이 틀림없다”며 “수상한 국회의원 대다수가 법사위 전·현직 위원들인 것을 고려했을 때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한 대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변리사회는 “이번 사안이 기업은 물론 과학기술계가 20여 년간 염원함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있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법안 처리 건과 무관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변리사회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심사할 법안과 이해 충돌되는 국회의원은 스스로 해당 법안 심사를 회피하고, 법사위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여 공정한 법안 심사를 수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