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정책포럼 ‘특허소송의 현주소와 親특허환경 조성 ’ 정책포럼기념촬영/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사진 좌측 여섯번째),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사진 좌측 다섯번째)   © 특허뉴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은 23일, “특허소송의 현주소와 親특허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로 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국내 특허소송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법원의 지식재산 전문성과 국제 위상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고, 약 50명의 참석자들이 참석해 국내 특허소송 제도 개선에 관한 3개의 주제발표를 청취하고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정책포럼에는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과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이 축사를 하고, 학계ㆍ법조계ㆍ산업계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국내 특허소송의 특성과 親특허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박사는 ‘국내에서 특허침해 소송 제기를 기피하는 원인 분석’이라는 주제로, 국내 특허소송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했다. 

심미랑 연구위원은 “국내외 특허소송 동향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미국 등 해외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특허소송을 기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낮고, 손해배상액이 적으며,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조선대학교 한지영 교수는 ‘지식재산 민·형사 소송에서 관할권 집중에 관한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를 설명하면서, “지식재산 관할 집중 확대 문제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적극 실시하고 최적의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에서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는 ‘우리나라 증거수집제도 개정에 대한 발의법안’이라는 주제로, 국내 증거수집 제도와 관련한 입법 노력에 관해 설명했다.

최승재 교수는 “소송의 입증 책임과 관련해 증거를 가진 자에게 제출 의무를 부담시키고, 주장하는 자에게 설득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견해를 밝히면서, “국내 특허소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송의 입증 책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증거조사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인하대학교 김원오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연세대학교 나종갑 교수, 김영기 고법 판사(특허법원), 법무법인 태평양 염호준 변호사, 김앤장 손천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