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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부정경쟁] 척 척 척...특허청 ‘SKT 평창올림픽 후원사인 척’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기사입력  2018/01/19 [10:12]

특허청은 최근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SKT의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를 조사,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광고의 중단을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노력이나 명성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 1호 나목은 타인의 영업상 표지 등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광고로 인해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로 또는 조직위와 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케 함으로써 조직위뿐만 아니라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 등 여러 공식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광고는 스노보드, 스키, 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기본배경으로 홍보대사 김연아, 대표선수 윤성빈 등을 모델로 등장시켜 올림픽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광고 마지막에 'SKtelecom' 이라는 대형문구를 배치한 것뿐만 아니라 SKT를 떠올리게 하는 배경음악, 슬로건, 회사명, 제품명 등을 '평창 응원하기', 'See you in PyeongChang' 등의 문구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인 것으로 오인·혼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SKT는 2013년 KT가 조직위 공식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2014년에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를 자사 광고모델로 계약, 통상 캠페인 광고가 방송사가 주관해 제작하는 관례와 다르게 광고제작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정황이 발견되는 등 올림픽 연계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공식후원사인 KT, POSCO, 한화그룹 등과 SKT의 광고내용을 비교해봐도 누가 공식후원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대회는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해당 기업에 독점적인 마케팅 권리를 부여한다.

국회는 공식후원사의 마케팅 권리를 보호하고 앰부시 마케팅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평창올림픽법'을 개정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지난 1월 10일 SKT 광고가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조직위에 보내온 바 있다.

한편, SKT의 앰부시 마케팅으로 독점적인 마케팅 권리를 침해당한 KT는 2018 평창올림픽 최대 후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정경쟁행위 피해신고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기사입력: 2018/01/19 [10:12]  최종편집: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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