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세계 2위, 연간 23만여 건의 특허가 출원되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지식재산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특허기술의 창출 측면에서는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측면이 다소 미흡하다. 특허기술을 확보하고 유지료를 납부하면서 단순히 보유하고 있기보다는 해당 특허기술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활용하고 이윤을 창출해야 기술거래 시장도 살아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정부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해서 도출하고 제시해 왔다. 그 결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등 공공부문 기술시장은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반면 기업 간 기술거래와 같은 민간 부문의 기술시장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 전체 기술시장 활성화 정책 아젠다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기업의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업의 기술거래 활동과 전략, 거래되는 기술의 특성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기술공급 기업의 특허거래 전략을 분석한 보고서인 “기술공급자로서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거래 전략 분석”을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술공급 중소,중견기업이 타기업에 양도한 특허 16,337건을 추출하여,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가 동종사업 분야인지 여부와 수요기업의 규모에 따라 양도된 특허의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를 판매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동종분야보다는 이종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적합하고, 대기업에게 기술을 판매하는 경우 기업 내 특허점유율과 특허활동이 낮은 분야를 식별하여 해당 분야의 양질 특허를 거래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기 연구위원은 “실제 기술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술이 특성이 무엇인지, 기술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은 어떤 기술을 거래하려 하는지 등과 같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하였다”라고 지적하면서, “본 보고서는 기술공급 기업으로서 중소,중견기업이 실제로 양도한 특허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기술을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이 어떤 기술을 판매,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호를 주거나 일종의 특허양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