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출처=https://koipa.re.kr)  © 특허뉴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소부장 및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특허분쟁 예방·대비를 위한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3월 5일부터 모집한다.

최근 일본기업의 반도체 관련 소송과 해외기술유출 등 주요 국가기술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이슈가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경쟁사의 분쟁위험특허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허분쟁 발생 시 대응과 해외진출과정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가 중요 기술분야에 대한 해외 특허분쟁위험 사전진단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21년 지정된 소부장 특화단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23년 신규 지정된 5개 소부장 특화단지와,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역 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해외 경쟁사 특허분석 등 특허분쟁 위험 진단, 분쟁예방 교육·실습 등 기본지원 프로그램에 더하여 기업 맞춤형 선택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해외 특허 포트폴리오 고도화, 해외 특허 침해피해 모니터링,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수립, 특허·분쟁 유료DB 사용, 기업 맞춤형 심화교육 등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기업 맞춤형 심화교육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 IP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 IP 확보 및 사업화를 위한 국내외 제도 안내, 특허의 활용, 디자인·상표 제도 개요 및 분쟁대응 방법을 교육한다.  

지난해 조기진단 컨설팅을 지원받은 Y社 관계자는 “조기진단 컨설팅을 통해 경쟁사 특허를 분석하여 경쟁사의 기술이 자사와 다른 공정방식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체 연구원 대상으로 특허분쟁 예방교육을 지원받아 연구원들이 특허에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소부장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리 기업이 특허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전준비와 철저한 대응전략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허 전문가가 직접 수행·교육하는 고품질의 무료 컨설팅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