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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품질강국 건설조정추진 선도그룹 사무국은 ‘2023년 중국 침해 및 위조 방지 업무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2023년 중국 내외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침해 및 위조 방지 업무의 진행상황과 효과를 최고 수준의 설계, 법률 및 규정, 행정 법 집행, 사법 보호, 감독 및 서비스, 홍보 및 지도, 국제협력의 7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했고, 중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발표되어 중국의 저작권 침해 및 위조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관련 부서와 함께 침해 및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특별 시정조치를 수행했다.

먼저, 온라인 침해 및 불법복제 퇴치를 위한 ‘검망 2023(剑网2023)’ 특별행동에서 총 1,513건의 온라인 침해 및 불법복제 사례를 조사 및 처리하고, 2,390개의 침해 및 불법복제 웹사이트를 폐쇄했으며, 244만 개 이상의 침해 및 불법복제 링크를 삭제했다.

청소년 저작권 보호 시즌에는 약 26만 명의 법 집행관을 파견해 20만 개 이상의 출판시장, 인쇄업체, 서점 및 학교 인근 인쇄소 등을 점검했으며, 교과서 및 교구, 아동도서의 침해 및 불법복제에 대한 주요 사건 1,130건을 조사 및 처리했고, 영화 저작권 침해 및 불법복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여 13개 주요 영화 작품에 대해 14차례에 걸쳐 저작권 보호 경고를 내렸다.

영화 작품과 관련된 117,500개의 침해 및 불법복제 링크를 삭제하고, 224개의 불법 웹사이트(앱)를 폐쇄했으며, 2,075개의 반복 침해 계정을 차단하고, 관련 인터넷 플랫폼이 주도적으로 1,258,600개의 침해 및 불법복제 링크를 규제 요건에 따라 처리하게 하여 침해 콘텐츠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했다.

2024년에는 춘절기간 동안 NCAC와 국가영화국(国家电影局)이 처음으로 영화 저작권 보호 공익 선전 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하여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