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기술패권경쟁과 보호무역주의의 고착화 속에서 高물가, 高환율, 高금리의 3高 복합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2023년 계묘년(癸卯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기술을 전략자산화하고, 권리로 보호하는 지식재산의 역할이 중요한 한 해이다.

지식재산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 역동적 성장’을 위한 2023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의 성장과 지원 등을 발표했다. 2023년 초입에 본, 올 한해 지식재산의 정책과 지원사항을 미리 내다 보았다.

 

지식재산 기반 역동적 성장을 위해 ‘2023 정부 업무보고’를 한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 ▲기술가치의 정확한 평가로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 토대 마련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2030’이행 등을 추진한다.

 

위조상품 방지를 통한 K-브랜드 보호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 역동적 성장을 위해 첫째, 위조상품 방지를 통한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전자상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1년 특허청은 중국 및 아세안 지역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모니터링 111만건을 통해 차단요청 29.4만건, 차단완료 24.7만건(차단율 약 84%)를 지원한 바 있다.

 

▲ 자료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은 2023년에 위조상품 모니터링 대상을 현행 중국, 아세안지역에서 미국, 유럽, 중국, 아세안 지역 등 100개 이상 글로벌 전자상거래플랫폼으로 확대하고, 특허청 자체 모니터링단에서 민간 전문 모니터링 기관을 활용해 사업 구조를 효율화시킬 예정이다. 이로써 소비재 수출의 최대 걸림돌인 위조상품 방지를 통한 K-브랜드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특허 사업화 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추진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 역동적 성장을 위해 둘째, 특허 사업화 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1973년 아일랜드가 처음 시행하였고,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와 중국, 호주 등 총 17개국이 시행 중(‘22년 기준)인 제도로, 우리나라는 기술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만 존재했다. 실제 세제혜택 도입국과 미도입국의 유럽국가 혁신성과지수를 보면, 세제혜택 미도입국은 0.430의 혁신성과지수가 나타났지만 도입국의 경우 혁신성과지수가 0.521로 0.091의 차이를 보였다.

 

▲ 자료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은 특허 사업화 소득에 대한 세제 인세티브 추진을 위해 네덜란드, 호주 등이 R&D 사업화 촉진과 첨단산업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기(旣) 도입된 혁신박스 도입을 통한 특허 사업화 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이로써 조세감면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여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R&D 성과물인 특허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업 총매출 중 IP 매출에는 세제혜택을 적용, 비(非) IP 매출에 대해서는 표준 법인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허 빅데이터 정보 제공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 역동적 성장을 위해 셋째, 세계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경쟁 동향, 기술수출 유망분야 등 특허 빅데이터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9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특허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의 산업분야별 전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한 정보를 국가 산업정책상 주요 산업·기술 분야에 대하여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기술 발굴 및 특허기반의 산업혁신 전략을 마련했다.

 

 

▲ 자료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은 올해 첨단산업 분야 전세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유망기술 발굴 및 국가 R&D 방향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경쟁 동향, 기술수출 유망분야 등을 제공하고,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9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 연구개발 확대 및 표준특허 우위 확보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 역동적 성장을 위해 넷째, 첨단산업 분야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확대, 6G‧AI 등 국제표준 선점 등을 통해 글로벌 특허 및 표준전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해 특허 연구개발 확대 및 표준특허 우위 확보를 위해 지원한다.

특허청은 IP-R&D 분야에서 ‘22년 반도체·백신 등 중점 기술분야의 IP-R&D를 지원하고, IP-R&D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또한 표준특허 분야에서도 ’22년 55개 과제를 통해 6G, 미래차 등 표준선점 중요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대상 표준특허 전략지원을 해왔다.

 

▲ 자료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은 2023년 첨단산업 분야 특허기반 연구개발 확대 및 국제표준 선점 등을 통해 우위확보에 나선다. 이에 IP-R&D 분야는 첨단산업 분야에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을 확대하고, 소부장 IP-R&D 지원을 150대 핵심품목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표준특허 관련, 국제표준이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R&D단계부터 표준화단계까지 아우르는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중장기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지원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 역동적 성장을 위해 다섯째, 지식재산(IP)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낮아 제3자 상표선점, 기술탈취, 도용, 모방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실제, ‘21년 소상공인 지식재산 권리취득이 없는 곳이 67.7%이고, 지식재산 피해사례 유경험은 25.1%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은 동네펀딩, 선(先)민간투자-후(後)매칭융자 등 민간매칭 자금지원을 신설하고, 보유 혁신 아이디어의 IP출원·보호·사업화 패키지를 지원한다. 특허청은 소상공인의 보유 혁신 아이디어 지식재산 출원·보호·사업화 패키지 지원을 위해 IP권리화 지원으로 ▲소상공인 IP출원지원 ▲소상공인 IP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고, IP인식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대상 지재권 교육·설명회 ▲보호캠페인 진행 및 홍보물 제작·배포한다.

 

▲ 이인실 특허청장     ©특허뉴스

이인실 특허청장도 신년사를 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내부혁신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 AI 기술을 심사와 심판에 접목하여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심사 속도 단축과 품질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겠다”며 “3월부터 심사에 투입될 반도체 전문심사관들을 포함하여,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을 구축하여 첨단산업에서의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청장은 “특허청의 새로운 고유 기능으로 자리잡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기술유출 전반으로 확대하여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5억 3천만 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고도화하여 기술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 특허분석으로 유망한 기술을 발굴 ▲R&D 전 주기에 특허 활용을 확대로 6G, AI 등 첨단분야의 핵심특허 선점 지원 ▲지식재산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 지식재산 거래와 금융 시장을 확대로 유망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 극복 및 기술사업화 달성 ▲특허를 사업화한 수익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도입 ▲직무발명 제도를 개선해 기업과 발명가의 혁신 DNA를 일깨우는 등 2023년 특허청 정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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