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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인공지능법(AI Act)’을 최종 승인했다. 

동 법은 202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것으로 기본권, 민주주의, 법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위험 인공지능(AI)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고 유럽을 해당 분야의 리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잠재적 위험과 영향 수준에 따라 AI에 대한 의무를 설정했다. 

2023년 12월 8일 유럽 의회(EP) 및 이사회(Council) 협상단이 ‘인공지능법’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2024년 3월 13일 유럽 의회가 ‘인공지능법’을 승인했다. 

동 법은 세계 최초의 AI 관련 법으로 민간 및 공공 주체 모두가 EU 단일 시장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EU 시민의 기본권 존중을 보장하며 유럽 내에서 AI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먼저, AI시스템 분류는 위험도에 따라 분류했다. 다양한 유형으로 AI를 분류하는데 위험성이 제한적인 AI시스템은 가벼운 투명성 의무가 적용되며, 위험성이 높은 AI시스템은 허가를 통해 EU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일련의 요건과 의무가 부과됐다. 

범용 AI모델은 범용 인공지능(GPAI) 모델의 사용과 관련해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GPAI 모델은 투명성 요건 등과 같은 몇 가지 제한된 요건만이 적용되지만 시스템적인 위험이 있는 모델은 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거버넌스 구조는 적절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 기관이 구성될 예정이며 관리 기관으로는 EU 전역의 공통 규칙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위원회 내 AI 사무국, 집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 등이 있다. 

혁신적인 AI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개발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이용 가능한 규제 샌드박스와 테스트를 마련한다. 

동 법은 EU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며, 특정 조항에 대한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발효 2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