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 상표출원 증가에 적극 대응 

상표권 취득기간 단축 등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 기대

특허청이 융복합․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 자율기구제도는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사업 및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기관장 책임 하에 부처별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제도이다.

신산업상표심사과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상품류 구분 제07류), 반도체, 정보통신(제09류), 연구개발업(제42류) 분야의 상표출원 중 자동차, 소프트웨어 및 센서의 융합 상품인 ‘자율주행’이나 농업기술과 정보통신의 융합 상품인 ‘스마트팜’ 등 복수의 상품속성을 가지는 융복합․신산업 분야의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최근 3년간(’20년~’23년) 주요 융복합ㆍ신산업분야 상품의 상표출원은 연평균 자율주행 48.8%, 인공지능 39%, 빅데이터 17.7%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국제상품분류 체계에 따른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맞춰 상표심사가 이루어져 첨단 융복합 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상표출원 증가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주요 융복합․신산업분야 상품의 상표출원 현황 (단위: 건)  © 특허뉴스

이에 특허청은 해당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과인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상표권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현장심사 강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심사의 일관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심사정책국장은 “점차 고도화되고 세분화되는 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 및 권리 취득기간을 앞당김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