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지식재산 금융이 1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지식재산을 기초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며,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 보호, 창출, 활용 생태계의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위조상품으로부터 K-브랜드보호,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 기술탈취 방지대책, 영업비밀 보호, 글로벌 특허전쟁, 산업재산권 분쟁 등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기술패권시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특허뉴스는 창간 19주년을 맞아 지식재산 보호 기반 위에서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지식재산으로 꽃을 피워,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활용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김용선 원장을 만나 우리 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를 더욱 고도화하고 있는 방안을 들어보았다.

 

Q.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OECD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시장에서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2000년 1,099억달러(128조원)에서 2019년 기준 4,640억달러(541조원)로 4.2배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유의미한 수치로, `24년 정부예산 656조의 82.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K-컬쳐가 전세계로 확산하며,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이나 콘텐츠를 베낀 K-브랜드 위조·모방사례도 늘어나,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도 한 해 22조원에 이르고, 32천여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해외 특허소송 전문기업(NPE)의 국내기업에 대한 특허 공격도 미국 내 최근 3년간 평균 148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문 인력과 경험, 자금이 부족한 우리 중소·벤처기업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KOIPA’)은 정부 국정과제인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미션으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 공공기관으로 국내외 위조상품 유통 근절 등 K-브랜드 보호, 특허·상표·디자인분쟁 대응, 영업비밀 보호 지원 등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출과 해외 진출 과정에서 전문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해외IP센터를 중심으로 기술·브랜드 보호와 특허·상표 분쟁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익변리사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출원, 심판, 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조정절차를 통해 지재권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재권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를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Q. 김용선 원장님께서 보호원과 함께 하신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일궈낸 주요 성과가 많은데,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A. 먼저, 해외IP센터와 관련해 2023년 보호원은 미국 등 해외IP센터 10개소를 개설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을 한층 더 단단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IP 보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채널 일원화를 위하여, 그동안 코트라에서 IP-DESK로 운영되었던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성공적으로 보호원으로 이관하였으며, 2024년부터 광역형 해외IP센터로 개편 운영하고 있다.

 

미국, 중국, 독일, 태국, 멕시코 등 10개 지역에 설치된 해외IP센터에서는, 지식재산 상담·법률자문과 함께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분쟁 초동 대응 지원 등 현지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조상품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과 K-브랜드 보호를 위해, 2023년 보호원은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판매중지를 추진하였다. 특허청 상표경찰과 지자체 단속 지원을 통해 38만 9천여 점을 단속하였고, 자체 전문요원 및 재택 모티터링단을 통해 위조상품 거래 목적의 온라인 게시물 약 23만 8천 건을 삭제 조치하였다.

 

특히, 한류 열풍에 따라 K-브랜드 위조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23년 전세계 40개국의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67개를 대상으로 위조상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현지 당국 신고 조치 등을 통해 16만 1천 건을 삭제 조치하였다.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김용선 원장  © 특허뉴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시간·비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절차 대신 화해·조정·중재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최근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산업재산권 분쟁은 복잡하고 고도화되고 있으나, 심판이나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패소시 부담하는 손해배상액도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다.

 

보호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사건은 보호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높은 조정성립율을 이끌어 내 `23년 총 159건의 조정 신청을 받아 53%의 조정을 성립했다.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 보호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의 특허·상표 등 지재권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Q. 그동안 KOTRA에서 운영하던 IP-DESK 사업을, 2024년부터 보호원에서 해외IP센터로 개편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IP센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먼저, 보호원에서는 수출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부딪칠 수 있는 여러 지재권 분쟁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올해 코트라의 IP-DESK사업을 보호원으로 이관하고, 해외IP센터로 개편하였다. 현재 8개국에 광역형 IP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소재 주변국(총 40개국)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현지 IP센터에 변리사, 변호사 등 지재권 전문가를 배치하여 지재권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에게 심도 깊은 상담을 실시하고 보호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 권리 보호 및 신속한 분쟁 초동 대응을 위해 해외IP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호원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권 출원 비용을 지원하며 현지 세관에 기업의 지재권 등록을 위한 비용을 1개 기업 당 연간 최대 10건(5,000USD)까지 지원하여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현지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현지 로펌을 통해 신속하게 지재권 피침해 현황 조사와 행정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고장, 소송과 같은 지재권분쟁 초동 대응에 필요한 법률의견서뿐만 아니라 지재권 관련 계약서 검토‧작성에도 1개 기업 당 연간 최대 2건(20,000USD)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분쟁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보호원에서 운영하는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연계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을 위한 지재권분쟁 초동-심화대응의 다층적인 지재권 보호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보호원의 글로벌 지재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국 위조상품 단속 공무원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아마존, 이베이, 라자다, 쇼피, 라쿠텐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기업과의 K-브랜드 보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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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테무·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 e-커머스가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른 지재권 보호 이슈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입장은?

 

A. 온라인쇼핑몰의 폭발적인 성장에 이어 초저가를 전면에 내건 중국 e커머스인 알리·테무·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의 국내 영향력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의 유통시스템은 제조단가 경쟁력과 다양성을 무기로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누구나 쉽게 상품을 올려서 판매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침해, 특히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소비의 온상지가 될 수 있다.

 

중국 브랜드 제품뿐만 아니라, K-브랜드의 위조상품이 알테쉬에서 유통됨에 따라 국내 기업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아동용품, 건강생활용품, 화장품 등 위조상품은 국민의 생활, 건강,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피해 예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김용선 원장이 중국 알리바바를 방문해 위조상품 대응 관련 MOU를 체결했다  © 특허뉴스

보호원은 최근 전문인력을 통해 알테쉬에서 판매되는 K-브랜드 및 국민생활 건강 관련 품목에 대한 위조상품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해당 분석 결과를 AI 시스템에 접목하여 올해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알테쉬를 비롯한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및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해외 온라인 플랫폼 대상 지속적인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사이트의 위조상품 판매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진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KOIPA는 위조상품 유통 대응을 위한 단속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

 

Q. 업무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업무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A. ChatGP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AI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KOIPA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춰 AI 기술 활용을 적극 검토해 왔으며, 현재 AI 전문 민간업체를 활용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통해 위조상품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KOIPA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기관 전체 업무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검토하고자 올해 4월부터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기술도입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지식재산(IP)보호 관련 문헌검색, 업무관련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조회, 엑셀자료 분석을 통한 행정업무 지원 활용 등 다양한 업무에 적용해보며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보호원에서는 업무효율화를 위한 AI활용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내부 업무시스템에 AI를 연동 및 구축하여 AI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또한 연내 출시 예정으로 알려진 GPT-5에 대해서도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점차 발전되는 기술력에 맞춰 KOIPA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장하고자 한다.

 

Q. ‘2023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약 50%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할 만큼, 보호필요성이 높습니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호원의 정책 지원은?

 

A. 보호원에서는 적극적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특성, 경영전략 등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을 통해 영업비밀 관리체계 개선 및 맞춤형 보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예방을 위한 ▲지재권융합 기술보호 컨설팅, ▲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 지재권 보호 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심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1,162건의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지원했다. 또한 영업비밀의 관리실무, 침해 대응전략 등 온‧오프라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영업비밀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업비밀‧기술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해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기술 유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하여 피해기업의 분쟁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영업비밀 유출 발생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자문과 신속한 증거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영업비밀 유출로 기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뿐만 아니라 존폐 위기로 내몰릴 수 있어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호원은 우리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영업비밀 유출 방지 및 사후대응을 위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의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중소·중견 기업이 영업비밀보호센터의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 김용선 원장이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개최한 쿠팡과 '여성 기업가정신과 지식재산'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특허뉴스

Q. 글로벌 특허 전쟁과 관련, 특허 전쟁의 변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은?

 

A. 최근 5년간(’19~’23년) 미국 내 특허소송은 연평균 약 3천여 건이 발생했고, 전체 분쟁 건수는 ’21년 이후 감소 중이나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기업의 특허를 매입하여 특허소송 또는 라이선싱 협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NPE 소송 비중은 약 60%에 이르고 있다.

 

동 기간 미국 내 우리기업 연관 사건은 연평균 110건으로 규모상 미국 전체 분쟁 중 약 3%에 불과한 반면, NPE 소송 비중은 미국 전체 NPE 소송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우리기업의 NPE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주로 해외 수출비중이 높은 대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NPE의 공격 대상이 최근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있는바 맞춤형 NPE 정보 제공이 필요한 시점에, KOIPA에서는 주요 NPE의 최신 매입특허 및 특허소송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여 민간에 제공 중이다.

 

또한 증가하는 중견·중소기업 피소 동향에 발맞춰 우리기업들이 해외 지재권 소송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입수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내 특허분쟁 사실 확인 시 곧바로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기업은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특허분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도 토종 방어형 NPE 육성을 통해 국내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IP 펀드 활성화 등 IP 투자를 늘려 국내 IP 시장 확대에 나서야 할 것이다.

 

Q. 지재권 분쟁이 늘어나면서 조정 등 대체분쟁해결방안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조정위원이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를 돕는 기구이다.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 특허뉴스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심판·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2개월로 짧고 비용도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산업재산권 분쟁을 겪는 개인·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23년 기준, 조정 성립률은 53%로 높아 산업재산권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22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23년 12월 수원지법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법원에 접수된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사건을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Q. 국내 유일한 오프라인 특허전문지 특허뉴스가 2024년 5월 창간 19주년을 맞이합니다. 독자들을 위한 축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그동안 대한민국 지식재산업계의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 주신 특허뉴스의 창간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2005년 창간한 국내 유일의 특허 전문지 특허뉴스는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및 동향뿐만 아니라 분쟁이슈에 관한 시의성있는 보도와 논평으로, 지식 기반 사회 조성을 위한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 앞으로도 경쟁력있는 지식재산 정보 제공을 통해, IP 전문 언론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KOIPA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식재산 보호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부 국정과제인 ‘지식재산 보호 강화’의 이행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특허뉴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다시 한 번 특허뉴스 창간 19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귀사의 뉴스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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