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이광형 총장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총장은 “美 대선 후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대한민국이 AI, 반도체 등 필연기술의 초격차를 이루며 과학기술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과제를 역설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美 대선 후 기정학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AIST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이광형 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美 대선 결과 직후 개최돼 더 큰 관심을 모았으며, 국회의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국민들이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윤지웅 원장의 미국 정책 변화에 대한 기초역량 강화, ▲네이버클라우드 이동수 이사의 AI 생태계 자립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한양대 백서인 교수의 기술-경제-안보 상호작용 속 국제 협력 강화 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윤정현 연구위원의 미국의 기술 공급망 재편 원칙과 전략적 대응,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 서용석 교수의 우수 인재의 육성과 확보, 유지(retention) 등이 발표되며, 미중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다각적 접근이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혁중 박사는 "美 대선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세 규제 등에서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트럼프 당선 시 더욱 강력한 대중 견제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주헌 과장은 미국이 첨단기술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초격차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며, 대한민국은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KAIST 유회준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은 "美 대선 결과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역량과 AI 반도체 등 차세대 핵심기술 선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와 초격차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美-中 기술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형 총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우리나라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안겨준다"며,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이 기정학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과학기술 주권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으며, 최민희 위원장, 최형두, 김현 간사 등 국회의원 및 과방위 관계자, 전문가 그룹과 일반 국민들이 참석해 과학기술 주권 확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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