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사회적 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전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로, 권리자, 전문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평가 지표는 법률 및 정책, 법 집행 보호, 제도 건설, 인식 제고, 보호 효과로 구성되었다.

법률 및 정책 부문, 83.30점으로 최고 만족도 기록

조사 결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률 및 정책 부문이 83.30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어 법 집행 보호(82.19점), 제도 건설(82.14점), 보호 효과(81.61점), 인식 제고(79.79점)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표에서 전년 대비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특히 인식 제고와 보호 효과가 각각 1.22점과 1.02점씩 크게 상승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전문가 만족도 최고, 대중 만족도 큰 폭으로 증가

응답자별로는 전문가의 만족도가 82.9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0.67점 증가한 수치다. 권리자의 만족도는 82.35점으로 0.56점 상승했으며, 대중의 만족도는 78.65점으로 전년 대비 2.07점 크게 증가했다. 특히 권리자 중에서는 특허 권리자의 만족도가 82.8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표 권리자와 저작권 권리자의 만족도는 각각 81.98점과 81.80점을 기록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만족도 향상

기업 권리자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82.40점으로 전년 대비 0.80점 상승했으며, 대기업은 81점으로 1.18점 향상됐다. 이번 조사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 체계와 제도적 개선에 힘쓴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과 효과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CNIPA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과 법 집행의 효과성을 입증했으며, 향후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