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23 지식재산연구 최우수논문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지재연)  © 특허뉴스

법학부문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보호 논문 수상 

비법학 부문 : 기술토픽 간 기술융합기회 발굴 관련 논문 수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은 30일,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지식재산연구’ 우수논문 시상식을 개최했다. 

매년 ‘지식재산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올해는 총 36편의 투고 논문 중 최종 2편을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했다. 

법학 부문 최우수논문상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보호 규정의 재검토’라는 주제로 전남대학교 류시원 교수가 수상했다. 

본 논문은 최근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판결문을 소재로 하여 독창적인 개선론과 함께 우리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과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지침을 상호 비교 검토하면서 우리 저작권법과의 정합성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는 매우 완성도 있는 논문이라는 평을 받았다. 

비법학 부문 최우수논문상은 ‘기술토픽 간 기술융합기회 발굴 연구, 웨어러블 기술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부경대학교 서원철 교수가 수상했다. 

본 논문은 기존에 흔히 특허분류를 위해 사용되어 오고 있는 분류코드를 기반으로 기술융합을 분석하는 접근의 한계점을 명확히 하고 대안으로 보다 유의성이 높은 특허의 내용을 기반으로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기술융합기회를 탐색하는 진일보된 연구흐름을 채택하여 실효성이 높은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은 “올해 수상한 두 논문은 연구내용이 독창적이며 논리적 체계성이 뛰어나 지식재산 분야의 학문발전에 기여도가 높다”고 전하며 “지식재산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은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다룸과 동시에 기존 지식재산권 법리를 인공지능, NFT, 데이터마이닝 등 새롭게 등장한 지식재산 이슈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돋보였다”라고 밝혔다.

이번 우수논문 수상자들은 상장 및 상금과 함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 내 ‘우수논문상’ 코너를 통해 수상작과 함께 연구 실적을 소개할 수 있는 영예가 주어진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우수논문 수상작을 포함하여 학술지의 모든 논문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