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특허청, 美·日·유럽 특허청 및 WIPO와 양자회의 개최

인공지능(AI) 발전에 대응, 특허심사협력 등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구축 논의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6/18 [13:23]

韓 특허청, 美·日·유럽 특허청 및 WIPO와 양자회의 개최

인공지능(AI) 발전에 대응, 특허심사협력 등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구축 논의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4/06/18 [13:23]

특허청은  ‘IP5 청장회의 주간(IP5 WEEK)’인 17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유럽 특허청(E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특허청은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양 기관 간 지식재산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고, 19일과 20일 각각 개최되는 ‘IP5 청장-산업계 연석회의’와 ‘IP5 청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 한-유럽특허청 양자회의 /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6월 17일 9시 30분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에서 넬리 시몬(Nellie Simon) 유럽 특허청(EPO) 부청장과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을 논의하며 양자회의를 진행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먼저,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17일, 넬리 시몬(Nellie Simon) 유럽 특허청(EPO) 부청장(Vice President)과 고위급 회의를 가졌다. 유럽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출원을 많이 하는 지식재산 기관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2023년 유럽 특허청의 다(多) 출원국가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청은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3년 6월에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IP5의 협력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특허양도(Global Assignment)’의 효과적인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글로벌 특허양도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IP5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모든 IP5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효력을 일괄 인정한다. 

 

▲ 한-미 특허청 양자회의 /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6월 17일 오후 1시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에서 캐시 비달(Kathi Vidal) 미국 특허상표청장과 AI 발명자권, 디자인법조약 등에 대한 양자회의를 진행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캐시 비달(Kathi Vidal) 미국 특허상표청장과 양자회의에서는, AI의 발명자권(Inventorship)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양 청은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특허상표청이 최근 발표한 ‘AI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지침’ 등 AI 관련 심사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청은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국 기업 대상 상호교육 프로그램 실시, ▲특허공동심사(CSP) 협력사업 개선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 한-일본특허청 양자회의 /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6월 17일 오후 16시 30분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에서 하마노 코이치(HAMANO Koichi) 일본 특허청장과 AI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제도 비교 연구에 대해 논의하는 등 양자회의를 진행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하마노 코이치(HAMANO Koichi) 일본 특허청장을 만나 양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청은 작년 5월, 6년 만에 양자회의를 재개한 이후, 특허, 상표, 정보화 등 각 분야별 실무회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 청은 AI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제도 비교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한-WIPO 환담 /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6월 17일 오후 2시 30분,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에서 리사 조르겐슨(Lisa Jorgenson)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특허분야 사무차장과 개도국 지원, 지식재산 정보화 분야 등에 대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며 환담을 진행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리사 조르겐슨(Lisa Jorgenson) WIPO 특허분야 사무차장과도 고위급 회의를 갖고, 개발도상국 지원 및 지식재산 정보화 분야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IP5 청장회의 주간에 양자회의를 개최한 美, 日, 유럽은 우리기업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중요한 국가(지역)”라면서 “이들 국가(지역)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이 보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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