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freepik  © 특허뉴스

부산시 수륙양용투어버스 운행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부산시는 2021년 4월 주식회사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SPC 법인 아이비해양관광 주식회사)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해 7월 수륙양용버스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자재수급 등을 이유로 올해 4월 운행한다고 지난해 밝혔지만 최근 또 다시 올 연말쯤으로 운행계획을 연기했다.

계속된 운행연기 발표 속에 지난 2월 16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재판부(부장판사 문흥만)는 부산시와 부산시 수륙양용투어버스 우선협상대상자(SPC 법인 아이비해양관광 주식회사) 선정한 처분과 관련, 집행정지를 해달라는 공모당시 차점사업신청자인 주식회사 지엠아이그룹의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신청을 받아들여 부산시 수륙양용투어버스 운행시기가 안개속이다.

재판부는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운행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경우 차점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제8조 제1항 단서), ▲부산광역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회의록에 ‘이 사건 사업에 지원한 두 사업자 간의 평가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본 건과 관련하여 2022년 9월 20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김덕환 등 관련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송치하였던 점, ▲참가인 측에 의한 이 사건 사업 시행이 2023년 4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은 새로운 해상관광 도입과 함께 해양레저 거점도시 기반 조성 및 저변 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집행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산시와 부산시 수륙양용투어버스 우선협상대상자(SPC 법인 아이비해양관광 주식회사) 선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