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으로 첨단기술은 단단하게, 혁신기업은 든든하게”

특허청, 2023년도 업무계획 발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1/19 [16:17]

[특허정책] 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으로 첨단기술은 단단하게, 혁신기업은 든든하게”

특허청, 2023년도 업무계획 발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1/19 [16:17]

 

▲ 이인실 특허청장은 1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대전 서구)에서 ‘특허청 2023년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이 19,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선진국들도 기술패권 경쟁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는 시점에서, 특허청은 2023년 정부경쟁력, 기술경쟁력,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 아래, 12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특허청은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혁신으로 정부경쟁력을 강화한다.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체계 개편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거대 AI 모델 개발, 심사검색 고도화, 심판 방식 자동화 등 AI 기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업무를 효율화한다.

 

디지털 전환 대응과 국민 편의 증진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권자가 타인의 출원상표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인 상표 공존동의제도입과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지난해 확보한 반도체 전문심사관 30명의 조기 심사 투입으로 우리기업의 핵심특허 조기 확보와 반도체 분야 초격차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팀장 중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민관합동 심사품질 자문위원회를 통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심사정책을 발굴한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해 첨단기술 등 고난도 사건 처리를 위한 심판관 전공분야 DB 제공, 특별심판부 지정기준 명확화 등 특별심판부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심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재산권 분쟁의 모든 단계(심판검찰법원)에서 분쟁조정제도 연계를 활성화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체계를 구축한다.

 

지식재산 침해 수사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년 중 지식재산보호원 내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 신설로 디지털 포렌식 지원, 최첨단 과학수사 장비 확충 등 과학수사 기능을 보강하는 등 기술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정보시스템 연계,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협력, 검찰수사-조정 연계 등 검찰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국제공조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술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둘째, 특허청은 첨단산업 분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식재산 빅데이터 기반 국가 R&D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5.3억 건의 전 세계 특허 빅테이터를 기초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9개 첨단산업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지식재산연구원 내 특허경제통계 박사급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 통계센터1월 신설하여 지식재산 동향, 지식재산 가치와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통계데이터 통합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정부 R&D 과제 수행시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의무화를 확대하여 중복연구 방지 및 우수특허 선점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표준특허 전략지원 확대를 위해 6GAI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분야의 표준특허 확보전략 지원 기간(3년 이상 표준특허 확보 중장기 지원 확대)’2230%에서 ’2350% 및 범위도 과기부산업부가 관리하는 국내 사실 표준화 대응 단체까지 확대하고, 우리기업이 해외 표준기술 도입시 적정 로열티만 지불하도록 해외기업 등이 표준특허라고 선언한 특허가 실제로 표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필수성 검증을 확대하여 표준특허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특허-수출입 연계분석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주요품목을 도출하고, 11개 주요품목에 대한 특허 출원인, 권리자, 발명자 정보를 통해 대체기술 기업발명자 파악 등 심층 특허분석을 통해 기술 국산화 전략 및 공급선 다변화 등 대체기술 확보전략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가 전략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관리체계 구축을 국가핵심기술에서 방위산업 기술로 확대하고, 경제안보상 중요한 발명에 대해 필요시 비밀특허제도 적용 대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창의역량 증진을 위한 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발명자가 공헌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발명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발명인과 기업의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등록료 인하, 수수료 면제 정비 등 산업발전 촉진 관점에서 심사심판권리유지 관련 수수료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교육과정에 발명교육 정규화, 광역발명교육센터 신설, 지역 특화 인력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중점대학 2개소 추가 지정운영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창의인재를 양성한다.

 


셋째, 특허청은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생태계 조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시장 중심의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금융과 거래의 근간이 되는 가치평가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지식재산기술 시장 전반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AI 기반의 정량평가와 변리사평가기관 등 전문가의 정성평가를 접목한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하반기에 설치하여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기업이 지식재산을 적용한 제품의 판매수익 중 지식재산 기여분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거둔 수익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한다.

 

지식재산 기반 창업성장 지원을 위해 민-,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지원사업 구조를 개편하여, 수도권 편중을 극복하고 현장 지향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와 투자판로 확보까지 제공하는 범부처 이어달리기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안전망 마련을 위해 특허침해소송시 기술특허 전문가인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할 수 있는 공동대리제도와 권리침해증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도입으로 소송 법제를 선진화하고, 특허와 영업비밀을 적절히 활용한 기술보호 최적화(IP-MIX) 전략 컨설팅을 신규 지원하여 기업의 자체적인 지식재산 보호역량 제고도 지원한다.

 

수출기업에 유리한 국제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해 유망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허관 파견을 확대함으로써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우리기업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해외 특허분쟁 위험 경보 서비스도 확대 가동하여 기술 분야별 분쟁위험도와 행동요령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동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인도네시아태국 등 심사협력(PPH) 추진 등 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행정한류를 확산하여 전략시장 개척 지원에도 앞장선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글로벌 패권경쟁과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 바로 지식재산이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고품질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한편, 지식재산 기반으로 미래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우리기업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시켜 역동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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