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정부상징(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은 최근 일부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정부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특허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히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로또 당첨번호를 정확하게 예측해 1등 당첨을 보장할 수 있다고 허위 주장하며, 정부 상징과 지식재산권을 도용하거나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고 허위 표시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1,917건에 달했으며, 주로 환급 거부, 과다한 위약금 청구, 환급 약정 불이행 등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정부 상징을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국기와 국장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제3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부정경쟁 행위(제2조 바목)에 해당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부 상징을 도용하여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특허 출원이나 등록 사실이 없음에도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될 수 있다. 특허법상 허위표시는 특허 등록이나 출원되지 않은 상품에 이를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의 무단 사용 및 특허 허위표시 행위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불법 행위이다”라며, “특히 로또 예측 서비스와 관련된 허위 광고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실제로 정부의 인증을 받았다는 허위 주장이나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