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술유출 방지와 국제표준 선점에 총력... ‘2024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으로 기술패권 경쟁 가속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우리 정부 및 산업계가 일본의 최신 지식재산 정책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일본의 '‘2024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심층 분석한 IP Focus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혁신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 창출, 보호, 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국내 혁신 투자 촉진 ▲기술유출 방지 강화 ▲표준 전략적 활용 ▲콘텐츠 개발 및 인재 양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지식재산전략본부가 발표한 ‘2024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발언처럼 경제안보 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을 밀접하게 연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일본은 국제표준 확대를 위해 국가 표준 전략을 내년 봄에 수립할 예정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국가 표준화 전략’에 대응하는 중요한 계획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심현주 박사는 "일본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자국의 경제와 혁신을 활성화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계획이 과학기술과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응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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