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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백서를 발표했다.

동 백서는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진척 상황을 보호 효과, 제도 수립, 승인·등록, 문화 조성, 국제 협력 등의 5가지 측면에서 소개했다.

백서에 따르면, 보호 효과 측면에서 사법 및 행정 보호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전국 법원은 462,200건의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을 접수하였고, 전국 검찰기관은 7,049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및 체포 사건을 접수했으며, 전국 공안기관은 40,000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생산·판매 범죄를 적발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는 82.04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도 수립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법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약 20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규정·규칙이 제정 및 개정되었고, 2건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사법해석이 제정 및 개정되었으며, 약 30건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규범 및 정책 문서가 발표됐다.

승인·등록 측면에서 2023년 말 기준 중국 유효 발명특허 건수는 4,990,600건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고, 중국 유효 등록상표 건수는 46,146,400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연간 저작권 등록 건수는 총 8,923,900건으로 전년 대비 40.46% 증가했다.

문화 조성 측면에서 개정 특허법 실시세칙 발표 등의 중요 사건에 대해 국무원(国务院) 신문판공실의 정책 브리핑을 개최하고, ‘2022년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등 보고서 8부와 연간 지식재산권 보호의 대표적 사례를 발표했다.

국제 협력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글로벌 거버넌스에 심층적으로 참여하여 디자인법 조약과 지식재산권 및 유전자원 외교회의의 협상 과정을 적극 추진하고 중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간 협력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