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3-04/2023%20Special%20301%20Report.pdf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 파트너들의 지식재산권(IP)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한 연례 보고서인 ‘2023 스페셜 301(Special 301) 보고서’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USTR은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를 통해 100개 이상의 무역 상대국을 검토하여 ‘우선감시 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을 지정하고 이를 무역 관련 협상에 활용한다.

USTR은 동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교역 상대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 대해 통상 압력과 강력한 무역 관련 협상을 추진한다.

USTR은 올해 동 보고서를 위해 100개 이상의 국가를 검토하고 그 중 29개를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으로 간주하여 분석했다.

우선감시대상국은 전년과 동일하게 7개국(2022년 7개국)이 지정 되었으며, 감시대상국은 벨라루스, 불가리아가 신규 추가된 22개국(2022년 20개국)이 지정됐다.

USTR이 지정한 우선감시대상은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베네수엘라 7개국이고, 감시대상은 22개국으로 알제리,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과테말라, 멕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벨라루스(신규), 불가리아(신규)이다.

USTR은 벨라루스가 비우호국의 저작물 무단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하여 벨라루스 루카센코(Lukashenka) 정권이 이러한 무단 사용으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불가리아는 2022년까지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온라인 불법복제 관련 보호·집행의 평가를 위해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USTR은 불가리아에 대해 주기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검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2022년부터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