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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미국 투자자가 중국의 첨단기술에 투자할 경우 미국 재무부(DOT)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CNBC가 보도했다.

지난 2022년 10월, 미국은 주요 반도체 및 반도체 소재의 대(對)중국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발표했고 주요 반도체 제조 국가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6월, 주요 반도체 회사 중 하나인 ASML이 있는 네덜란드는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출 규제를 발표했고, 2023년 7월 일본도 미국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투자자의 중국 첨단기술 투자와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은 미국 투자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양자 컴퓨팅 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을 가진 중국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경우, DOT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중국의 첨단기술 등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법안이 도출됐다.

동 법안은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통과되었으며,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CNBC는 보도했다.

미국 상원 보좌관에 따르면, 동 법안은 2년 전에 도입된 초기 ‘해외투자투명성법안(Outbound Investment Transparency Act)’보다 완화된 버전(toned-down version)으로 해외 투자에 대한 통지는 의무화하지만 특정 거래의 금지나 검토 조항을 배제한 채 일부 대외투자에 대한 통보만을 규정하고 대상 업종도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펜실베니아 주(州)의 밥 케이시(Bob Casey) 상원의원과 텍사스 주(州)의 존 코닌(John Cornyn) 상원 의원이 공동으로 동 법안을 발의했고, 이번 상원 통과를 거쳐 법으로 제정되기까지 향후 몇 가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존 코닌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비우호국에 반도체나 AI와 같은 첨단 기술에 투자할 때 미국 기업의 자본, 지식재산권, 혁신 등이 비우호국에 잘못 유입되어 미국에 대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며, “동 법안을 통해 투자의 가시성을 높여 미국이 국가안보 취약점을 더 잘 평가하고 불특정 다수의 위협에 맞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