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freepik  © 특허뉴스

 

 

한국의 기술이전·기술사업화의 현실과 반성

 

한국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저조하다.

K사는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은 기업을 자회사로 새로 창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해당 기업에 기술도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을 만한 기술도 조사하여 찾았다. 해당 기업은 3가지 방식 중 J/V방식으로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K사와 사장인 k가 개인 출자로 각각 7,000만 원을 출자하고 K사 핵심 종업원 4명이 각각 500만 원씩 2,000만 원 등 전부 합하여 총 1억 6천만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기로 했다. 또, 000기술지주가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J/V 방식으로 자본금 2억 원의 해당기업을 설립했다.

 

해당기업의 요건을 충적시키기 위하여 자본금 2억 중에서 2,000만원으로 XXX대학의 @@@@기술(특허 포함)을 구매(도입)하는 내용이 제안서에 포함되어 당해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기업 설립 후 곧 당해 기술을 도입하였다. 실제로 그 기술은 해당기업 사업에 관련은 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었다. 해당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산에 맞춘 기술도입, 즉 일종의 허구인 기술도입이었다.

 

정부산하 여러 기관에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실적이라고 여러 가지 통계를 제시하지만, 이것을 곧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이 업계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 이중집계이거나 부풀리거나 허구 수치라고 본다. 금액으로 본 통계도 문제지만, 거래 등의 건수 통계는 더 믿을 수 없다. 1억짜리 거래(이전, 사업화)를 2,000만원 짜리 5개로 쪼개면 개수는 5배로 부풀려진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주관기관은, 국민 세금을 썼으니 실적 보고는 좀 그럴듯해야 다음 해에도 세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가 아예 없는 부문도 있다.

 

제대로 된 평가, 검증 및 감시가 없으니 개선도 발전도 없다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실적이 과장이거나 허구이고 보니,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가 일자리 창출, 매출 및 이익(소득) 증대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발전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의 평가도 곤란하다. 기술이전이나 사업화가 그 기술이 사용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평가 및 판단되어야 하나 사실 자체가 저조하고 믿기 어렵다. 평가란 정확한 사실(fact)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사실이 그렇지 못하니 제대로 된 평가도 없다. 정확한 사실(실제)의 통계 및 이에 기초한 평가가 없으니, 전략과 계획(조직, 과업, 예산 등)을 제대로 혁신, 수정할 수도 없다. 눈 감고 수술할 수는 없으니 그냥 매년 조금씩 더하여(증액하여) 주면 되고, 그에 맞추어 연례적으로 실적 수치라고 통계를 만들어 주면 된다. 제대로 검증할 사람도 없고 검증하여 딴지를 거는 사람도 없다. 그런 예산의 집행 효과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하고 검증 및 감시하고 개선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

 

왜? 대학 및 공공기술의 이전 및 기술사업화는 부진한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대학 및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는 어렵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더 실적이 저조할 뿐이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은 기업이 특정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산업재인데 그 산업재의 유통과정에서의 특성을 무시하고 연구 및 개발한다. 산업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대학 및 공공기관의 기술이 기업에서 환영 받을 리가 없다. 기술 연구개발자나 기술 중개매칭기관은 산업재(중간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개발 및 매칭해야 한다.

 

둘째, 그 기술이 사용될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을 도외시 또는 무시하고 한다. 기술수요자인 (중소)기업은 자선 단체가 아니다. 시장에 팔릴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될 기술이 아니면 기업은 관심이 없다. 과연 대학 및 공공기관의 기술이 시장성에 맞추어 제대로 개발되는가?

 

셋째, 어떤 부류의 제품, 서비스에 사용될지도 모른 채 연구하고 개발 한다. 연구개발의 결과인 특정 기술이 어떤 종류(부류) 회사의 어떤 제품 류 또는 서비스에 사용될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예정, 목표를 갖고 개발되어야한다. 구체적인 요청을 받아 연구개발하면 가장 좋다. 이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넷째, 기술적 사상의 이론적 개발·완성은 하지만 생산·품질을 보증하지 못한다. 중소기업은 이론적으로 개발·완성된 기술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 대학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생산과 품질, 개량을 책임질 수가 없다.

 

다섯째, 기술도입자인 기업이 생산 및 개량하기 위하여 연구자·개발자를 찾으면 떠나고 없다. 중소기업이 대학의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을 하려다 문제가 있어 대학에 연락하면 그 기술의 개발자였던 석·박사 및 포스닥은 이미 대학을 떠나 다른 데로 옮긴 경우가 대부분이고 Lab장인 지도교수는 연구책임자일 뿐이고 그 기술의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

 

여섯째, 대학 및 공공기술로는 돈을 못 번다는 인식이 널리 깔려있다. 업계에는 대학 및 공공기술로 돈을 벌기 힘들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이미 말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일곱째, 기술의 포장 및 마케팅에 약하다. 증강제품(Augmented Product)에는 포장과 마케팅도 포함되듯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기술의 설명, 포장 및 객관화(Documentation)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못한다. 안한다. 중소기업이 좋아할 리가 없다.

 

여덟째, 잠재적 수요자가 있을 때(잠재적 수요자를 어느 정도 마련한 다음에) 개발해야 한다(Market Pull방식). 에디슨도 자기발명을 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발명을 하지 않았다. 라이선스 실적이 가장 많은 미국IBM은 연구자가 총 자기 사용시간의 30% 이상을 시장조사에 쓰게 했다.

 

아홉째, 대학 및 공공기관의 기술이전 등 대상은 중소기업이나 그 중소기업들은 특허 권리나 기술을 주어도, 실제로 현장에서 지술지도 및 생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실시가 어렵다. 그러나 대학과 공공연구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열 번째, 기술이전과 사업화는 법적 권리나 기본 기술자료 만을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설비, 부품 및 핵심원료 등을 통하여 기술이 이전되고 사업화가 진행되는데, 대학과 공공기관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열한 번째, 효율적인 기술수요-공급의 매칭 시스템이 없다. 정부산하 여러 공공기관에서 경쟁적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편적이며 폐쇄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연구개발기관(대학 등)과의 정확한 연계도 없이 그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전체적으로(전국적으로) 연결, 통합되지도 않는다. 그저 그 기관의 행사일 뿐이다. 전체 기술 수요자 및 공급자를 연계·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형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열두 번째, 기술연구개발자에게 주는 혜택(국가연구개발자금 및 세제 혜택 등)은 많으나, 기술수요자/도입자(중소기업 등) 및 기술중개·매칭·이전·사업화/컨설팅 기관에 주는 혜택은 거의 없다. 기술아웃소싱업체에도 혜택을 주어야 기술도입이 촉진될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예산의 매우 적은 %만 지원하여도 큰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비R&D지원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열세 번째, 기술이전에 종사하는 전문가, 예컨대 기술거래사 등의 전략과 스킬, 경험이 부족하여 기업들이 믿지 않는다. 3일 정도 교육하고 시험 쳐서 주는 자격증을 업계에서는 아직 잘 믿지 않는다. 미국 및 영국 등 EU를 제외한 외국의 실정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미국과 유럽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미국 및 유럽은 대학 및 공공기관의 기술이 이전되고 사업화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비슷하지만(기술이전 실적은 우리보다 못함)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동경대 등 일부는 매우 탁월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중국은 수치로 본 기술이전은 매우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와 같이 완성된, 준비된 기술(특허)을 이전하기보다는 기술용역, 기술자문, 기술컨설팅, 기술진단 등을 모두 기술이전에 포함시켜서 통계를 내다가 보니 숫자가 많아 보인다. 또한 공산주의 때부터 국가가 기술을 (식량처럼) 보급하던 조직과 시스템이 존재하여 강제로 기술을 이전하는 면도 없지 않다.

 

대학 및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와 민간기업의 경우는 다르다

 

국내외 기업들 간의 경우는 대학 및 공공기관의 경우와는 많이 다르다. 기업들 간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영업 비밀에 속하여 정확한 통계를 얻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장 많이 거래이전 및 사업화 협력이 된다고 본다. 국내외 기업들 간에는, 신제품, 설비, 부품 및 핵심원료 등을 통하여 기술이 이전되고 사업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합작투자, 생산제휴, 마케팅제휴를 통해서도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불미스러운 기술 훔치기, 기술유출, 산업기술 스파이 사건 등이 발생한다. 그러나 대학과 공공기관은 이런 형태의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니 원천적으로 직접 비교가 어렵다.

 

어찌했던 대학 및 공공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부분적으로 일어난다

 

대학 및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원래 목표대로 또는 과잉실적 발표처럼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할 뿐이다. 중소기업이 대학 및 공공기관의 기술(특허 포함)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포트폴리오를 키워서, “우리도 기술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무형자산을 증가시켜서(기술을 구매하면 그 대가가 그대로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표시될 수 있음),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평가 가점을 얻고 금융기관의 대출시 신용평가를 높이려는 의도가 강하다. 물론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있다. 기대했던 만큼 또 과잉 포장된 실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있다.

 

다음편은 총 3편 중 2편으로 시장성 있는 기술의 연구와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