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전략연구회(위원장 백만기)가 지난 9월 27일 '제20회 IP전략 포럼'을 개최하여 글로벌 성장을 위한 IP 밸류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 R&D, 제도, 시장 수요 각 분야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각 주제 발표는 AI 혁명, R&D 효율성, 지식재산 제도 변화, 그리고 시장 수요에 따른 IP 밸류업의 쟁점들을 다루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이 논의되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IP정책의 쟁점과 현황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고기석 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IP정책의 쟁점과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고기석 회장은 AI 혁명이라는 문명사적 변화의 시기에 IP가 경제 및 산업의 최상단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세계은행의 보고서에서 ‘성장의 슈퍼스타’로 평가받은 한국이 글로벌 IP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 IP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통합된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고기석 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특허뉴스

이어 고 회장은 "지금은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이다. 디지털화에 따라 생성되는 지식이나 경험, 인간의 사고와 행동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며 "이른바 호모 디지털 리스. 특히 AI인공지능 혁명은 혁신적인 모든 요소 기술들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은 시장의 먹이사슬 최상단에 IP가 자리잡고 있다"며 "이러한 미국주도의 경제 질서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기석 회장은 올해 발표된 WIPO 보고서 따르면 IP교역액이 1조달러를 돌파 했다고 언급하며, "한국이 세계 8위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IP 수출 부문에서는 10위권 밖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IP 기반 해외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D 효율성 관점에서 본 IP Value-up 쟁점과 제언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 선임연구위원은 'R&D 효율성 관점에서 본 IP Value-up 쟁점과 제언'에 대해 발표했다. 손수정 선임연구위원은 "IP 밸류업을 단순한 가치평가에 국한하지 말고, IP가 창출하고 활용되며 수익화되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선임연구위원은 "R&D, IP, 마켓,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다학제 전략팀을 구성해 IP 밸류업 전략을 설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특허뉴스

특히, 손수정 위원은 "IP 수익화와 관련된 세제 혜택인 PATENT BOX 도입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딥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IP 보호와 공개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한 시책으로 (IP Propertizing) 딥사이언스 R&D 강화, 기존 포트폴리오 분석 확대, (IP Utilizing) 글로벌 네트워크, 해외시장의 이해도, 필요 재원들의 관계도 설계, (IP Monetizing) 전용 펀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제도 쟁점과 현황

세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연구위원은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제도 쟁점과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심미랑 연구위원은 "IP 분쟁 대응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측면에서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 우리나라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 법원이 국제 IP 허브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 분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특허권자의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은 낮고 소송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다."며 한국 IP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특허뉴스

특히, 심미랑 연구위원은 AI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AI를 활용한 발명의 진보성 및 반복 재현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AI 발명에 대한 명세서 기재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명확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기재가 없을 경우 반복 재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심 위원은 "부정경쟁 방지법이 기술안보나 기술탈취 방지 등 중요성이 큰데 이에 비해 잦은 개정과 법령의 보호 대상이 연속적이고 분석적 나열로 인해 보호 대상과 범위의 모호함이 있고, 기존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과의 관련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경쟁 방지와 영업 비밀 보호와 관련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시장 수요에 따른 IP밸류업 쟁점과 현황

마지막 주제발표에 나선 특허법인 정진의 김순웅 대표변리사는 '시장 수요에 따른 IP밸류업 쟁점과 현황'에대해 발표했다. "공공 연구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POC(Proof of Concept, 기술검증)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순웅 변리사는 "현재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창출되는 기술의 사업화율이 낮다. POC 전략 및 정책지원 확대를 통해 IP사업화 관점에서의 IP 밸류업 지원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R&D정책 프로그램 확대, 공공기관과 기업 간의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별도의 주체(Entity)를 통해 공공기술의 밸류업 활동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허법인 정진 김순웅 대표변리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특허뉴스

또한 김 변리사는 "IP 창출 단계에서 적절한 출원비용 지급과 IP기술 적용 산업/실무 현장 전문가와 연계를 통한 시장 수요가 있는 IP의 발굴이 필요하지만, 변리사/IP전문가 등 전문 인력 부족, 연구자들의 기술 상용화 지식이나 인식 부족,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공IP기술 사업화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순웅 변리사는 "민간 IP/마켓/비즈니스 전문가의 아웃소싱을 통한 건전한 IP 서비스 생태계 및 고품질 IP서비스 구축과 신규 인력이 IP 서비스업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IP서비스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을 재개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IP 발굴과 건전한 IP 서비스 산업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IP 밸류업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책과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이러한 제언들은 한국이 글로벌 IP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IP를 중심으로 한 국가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