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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특허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는 186건으로, 유럽(63건)과 미국(67건)의 약 3배에 달함.

무효심판 인용률은 평균 48.2%로, 일본(13.9%)과 미국(25.6%)에 비해 월등히 높음.

특허 심사 소요기간은 2019년 10.8개월에서 2024년 6월 기준 17.6개월로 증가.

대한민국은 특허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있지만, 특허 심사 환경은 후진국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특허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 처리 건수는 2023년 기준 186건으로, 이는 유럽(63건)과 미국(67건)에 비해 약 3배 많은 수치이다. 또한 심사관 1인이 담당하는 기술 분야는 최대 80건에 달해 심사관의 과중한 업무가 드러났다.

하지만, 과도한 심사 건수로 인해 심사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한민국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최근 5년간 평균 48.2%로, 일본(13.9%, '22년 기준)과 미국(25.6%)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무효심판 인용률 증가는 심사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심사관 1인당 기술 분야 담당 수는 미국(9건)이나 일본(47건)에 비해 월등히 많아, 심사관이 다루는 범위가 넓고 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송재봉 의원은 "대한민국이 특허 5대 강국이지만 심사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지식재산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심사의 질 역시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심사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특허 심사 평균 소요기간은 2019년 10.8개월에서 올해 17.6개월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특허 심사 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