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정책] 심판 청구기간 연장제도 및 심판청구 각하 제도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기사입력 2022/01/11 [17:26]

[디자인정책] 심판 청구기간 연장제도 및 심판청구 각하 제도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입력 : 2022/01/11 [17:26]

특허청은 심판청구인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심판절차를 개선하는(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1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예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개정안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디자인 심판을 청구할 때 그 청구기간의 연장여부는 특허청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특허청장뿐만 아니라 특허심판원장도 심판청구 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 심판청구인은 기간연장 신청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절차상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디자인 관련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는 대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각하할 수 있도록 각하 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대리인 선임 신청 등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어도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여 심판청구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심판청구는 유지되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다시 진행하면 되어 심판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 심판 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민 입장에서 불편을 보다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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