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필수특허(SEP)의 규칙 안(COM(2023) 232 final)의 개요는 이하와 같다.

5. <누적 로열티>

- SEP 보유자는, 역량 센터(Competence Center)에 누적 로열티(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는 글로벌 누적 로열티)를 표준에 관한 정보 등과 함께 통지 할 수 있다(제15조).

- 표준발행 후 90일 이내 등과 같은 기한이내에, 특정 표준에 대한 모든 SEP의 최소 20% 이상을 보유하는 SEP 보유자는, 역량 센터에 조정인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제17조).

- 전문가에게 글로벌 누적 로열티에 관한 구속력이 없는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제18조).

6.<필수(적합)성 판단>

- 표준문서에 기초하여, 평가자는 필수(적합)성 판단을 실시한다. 그 결과는 법적 구속력 없다(제 28조).

- 역량 센터는 등록 SEP에서 샘플(필수 비율 판단이 가능한 통계적으로 우수한 수)을 선택하여 평가자가 필수성 판단을 실시한다. 선택 결과는 SEP 보유자에게 통지한다(제29조 제1, 2항).

- SEP 보유자 및 실시자는 매년 최대 100개의 등록 SEP의 필수성 판단을 자주적으로 제안 가능(제29조 제5, 6항).

- SEP 보유자는 클레임 차트(Claim Chart)와 같은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제29조 제2항).

- 평가자는 SEP 보유자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31조).

- SEP 보유자는 다른 평가자에 의한 상호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제32조).

- 필수성 판단의 결과는, 이유를 첨부한 의견 및 최종 이유를 첨부한 의견을 함께 공표한다(제33조).

7.<FRAND 결정>

- 등록부에 기재된 표준에 관한 FRAND 결정(FRAND조건을 평가하여 결정)은, 가맹국의 관할 법원에 대한 SEP 침해 청구의 개시이전에 SEP 보유자에 의하여 또는 가맹국 관할 법원에서 SEP 라이선스의 FRAND 조건 또는 평가를 요구하기 전에, SEP 실시자에 의해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제34조 제1항).

- FRAND 결정은, 역량 센터에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개시된다(제36조).

- FRAND 결정의 기간은, 피청구자의 응답으로부터 원칙적으로 9월 이내로

한다(제37조).

- 역량 센터는, FRAND 결정을 위해 최소한 3명의 후보자를 제안하고, 당사자는 그 중에서 1명을 조정인으로 선임한다(제39조).

- 조정인은, 당사자가 FRAND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제45조).

- 조정인은 필요한 경우나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두심리를 개최한다(제53조).

- 조정인은, FRAND 결정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