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IIP – ALAI 문학예술 저작권 컨퍼런스” 개최 기념사진(사진=지재연)  © 특허뉴스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과 국제저작권법학회(ALAI)는 10일, 서울 엘타워에서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문학예술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를 주제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문학과 예술 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저작권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콘퍼런스에는 프랭크 고첸 국제저작권법학회 본부 회장, 김경숙 ALAI 한국지부 회장, 이강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획경영처장 등 지식재산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제저작권법학회의 35개국 지부에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으며, 관련 자료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문학예술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학습용 데이터의 활성화, 교육방송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공정이용 활성화 등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문학예술 저작물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경숙 ALAI 한국지부 회장은 “디지털 시대에서 문학예술 저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의 발전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콘퍼런스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구대학교 최진원 교수가 ‘문학예술 저작물을 중심으로 한 방송 교육 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연세대학교 이일호 연구교수와 한국외대 김인숙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이용과 저작권 쟁점에 대해 발표했고, 한밭대학교 김창화 교수와 김형지 변호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윤석 부연구위원이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문학예술 저작물의 공정이용과 정량적 기준 도입을 주제로 발표했다. 공정이용 제도가 방송사에 법적 위험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량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강영 기획경영처장은 "문학예술 저작물이 디지털 방송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과 공정이용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저작권 제도의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법률적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