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시형 특허청 차장(뒷줄 오른쪽 두번째)이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김시형 특허청 차장은 10월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첨단 산업의 기술유출을 막고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상정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반도체 및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유출 증가에 대응해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탈취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차장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첨단 기술 보호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 제도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기술유출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 기술보호 체계를 확립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역동적인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한다.

핵심 대책으로는 기술 보호 수단의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함께,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첨단 기술의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