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지난 3월 한 미 FTA 발효에 이어 이번엔 거대한 오아시스 중국을 상대로 FTA 협상을 개시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교역국 중 하나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30배의 노동력과 44배가 넘는 땅을 지닌 곳이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제출한 ‘2010년 세계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수출 9,696억 달러, 수입 7917억 달러로 독일,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곳으로, 지난 2월 코엑스(COEX)에서 열린 한중 FTA 공청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 중 FTA 체결 시 개방수준에 따라 국내 실질 GDP는 발효 후 5년에 0.95%~1.25%, 10년에 2.28%~3.04%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경제의 청신호로 기대되는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지난 5월 14일 우리측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중국측 위지앤화 상무부 부장조리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1차 협상이 끝난 후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협상조직에 관한 사항은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나 협상 대상범위, 협상 결과 기대수준에 대해선 양측의 인식수준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자유화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은 수준인 반면 중국은 낮은 수준을 체결해 왔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았지만 자유화 수준에 대한 기대감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향후 협상의 기본지침과 틀을 담은 협상운영세칙을 확정했으며 이는 협정발효 후 3년까지 대외비로 취급된다. 양측은 또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ng Committee)를 구성해 협상전반을 총괄 조정하도록 했으며 향후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또는 작업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중 FTA 협상은 앞으로 2개월 주기로 열릴 예정이며 2차 협상은 7월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국과 앞두고 있는 경제대전 FTA… 수혜 입는 국내 분야는?
 
국내 중 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의 파도에 표류하고 있다.
지난 3월 한 미 FTA 발효란 거대 태풍에 이어 이번엔 한 중 FTA의 거대 쓰나미를 동반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중국과의 FTA 협정이 국내 중 소기업에겐 청신호로 밝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보고서 ‘한중 FTA의 의의쟁점’에서 한 중 FTA 발효 시 GDP가 2.72%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GDP 0.56%인 한 미 FTA나 1.02%인 한 EU FTA 효과를 뛰어넘는 효과다. 일각에선 한 중 FTA 협상은 국내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성장 동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보며, 중국과의 FTA가 정식 체결될 경우 미국, EU, 중국의 세계 3대 시장과 FTA가 체결돼 전 세계 GDP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한 중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중국과의 관세철폐 및 인하효과와 더불어 중국의 비관세장벽 완화효과, 서비스시장 및 투자개방효과, FTA허브 효과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중 FTA 체결 시 수혜를 입게 되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증권업계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중 FTA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품목은 자동차, IT, 섬유, 석유화학 등 공산품 부분이다. 특히 최대 수혜 품목으론 자동차 분야를 꼽았는데 현재 중국은 수입 완성차에 최대 25%, 자동차 부품에 6~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중국에서 견조한 생산량을 보이며 현지화에 성공한 만큼 연간 2000만대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 중국에서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평가다.
김주형 동양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내수진작에 초점을 맞춘 점을 상기하면 자동차 부문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며 “2000년대 중반 석유·화학·철강에 대한 투자로 경기 진작을 꾀한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전했다.
중국과의 수출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 업종의 수혜도 점쳐진다. 90% 이상을 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테레프탈산(TPA)같은 제품은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량 증가 효과를 즉각 볼 수 있다. 철강업종은 수출에 비해 수입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중국이 부과하는 6%의 관세 장벽이 사라지면 수출 증대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글로벌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아직 불황기라는 점과 중국의 더딘 경기 회복세가 장애물로 지적됐다.
 
중국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국내 기술력… 무엇이 있나?
 
모방이란 이름으로 국내 기술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
특허가 있으면서도 카피(Copy)란 이름으로 중국 시장의 진출을 꺼려하고 있는 국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반대로 중국을 점령하기 위해 이번 한·중 FTA 협상을 환영하는 업체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무협영화 완성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는 국내 CG(Computer Graphics)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과 중국 고위층을 상대로 이미 중국 상류층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 국내 욕실 인테리어 분야, 미용분야, 제약분야 등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한 수혜 품목 외에도 상당수 국내 중소기업들이 중국시장을 점령하기 위해 힘을 높이고 있다. 이미 세계적 기술력과 FTA 활용으로 수출의 길을 열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특허 기술을 모태로 중국시장을 평정하기 위해 진출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도 그 힘을 보태고 있다.
김진규 차세대콘텐츠산업본부장은 “국내 CG기업들은 제작역량에 비해 해외 인지도가 낮아서 한국의 제작능력을 미주, 유럽, 아시아시장에 알릴 수 있도록 전 방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최근 급속도로 중국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CG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김호원 특허청장 역시 “앞으로는 지원 대상을 지금까지는 단일 기술에 치우쳤는데 융복합 기술 쪽을 비롯한 다방면으로 확대해나가고 지원 폭도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며 “해외 진출을 노리지만 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이다”고 말해 중국 진출을 머뭇거리는 중 소기업의 기술력을 부담 없이 중국 대륙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과 독창적인 대한민국의 특허기술로 거대한 대륙 중국을 석권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크다. 글로벌 최대 시장인 중국을 삼킬 것인가? 삼킴을 당할 것인가?는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독점적 가치를 인정받는 독창적인 특허기술이다. 한중FTA라는 거대 조류에 걸맞는 기술개발이 선도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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