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환율변동폭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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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4일 중국인민은행은 4월16일부터 외환시장의 은행간 현물 환율 결정에 있어서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격 변동폭을 기존의 상하 0.5%에서 1%로 2배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인민은행은 2007.5.21일부터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환율 변동폭을 기존의 0.3%에서 0.5%로 확대하였으며 이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국내 외환시장은 많은 경험을 축적하여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거래 주체의 가격결정 능력 및 위험관리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더라도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인민은행은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금융)상황과 시장수급을 기초로 하고, 바스켓 통화의 환율변동을 참고하여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보, ’12.4.15)
 
서민주택 편법 임대시 2일 내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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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건설하여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였던 경제성주택(經濟適用房) 및 가격제한주택(限價商品房)을 규정에 맞지 않게 판매·임대 등을 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신탁사는 2일(근무일 기준)내에 구현(區縣) 주택보장관리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북경시 정부는 최근 “서민용주택 사용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는데 대한 의견”를 발표하여 공공임대주택, 경제성주택(經濟適用房), 가격제한주택(限價商品房) 등 서민용 주택의 사용, 임대 상황에 대한 엄격한 감독관리를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의견에 따르면, “판매형 서민용주택의 사용감독관리의 업무는 서민용주택을 구매한 가정 原소재지역의 구현(區縣) 주택보장관리부문이 담당하고, 관련 일상업무는 구매서비스방식으로 아파트 관리신탁서비스 기업이 담당하며, 위탁계약을 체결 및 위탁사항, 기한, 보고절차, 위탁비용, 계약 위반시의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북경청년보, ′12.05.16)
 
중국, 지방정부채권 시범 발행 지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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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하이, 저장(浙江), 광둥(廣東), 선전 4개 시범 지역은 지속해서 지방정부채권을 자체적으로 발행하도록 재정부에서 허용하고, 이들 시범 지역의 지방채 발행을 규범화하기 위해 <2012년 지방채 자체적 발행 시범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서는 시범 지역에서 지방채를 발행 시 국무원이 허락한 연간 발행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시범 지역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은 3년물, 5년물, 7년물 고정금리 채권으로 각종 기한별 채권의 발행 상한은 각 지역별 발행한도의 50% 이하로 규정되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과거 발행한 지방채에 비해 올해 지방채는 처음으로 7년만기물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2011년 중국 지방채(3년만기물과 5년만기물) 발행규모는 총 2,000억위안에 달했는데, 이 중, 재정부에서 대행한 발행규모는 1,771억위안, 상하이 등 4개 시범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채권규모는 229억위안을 기록했다. (China Securities Journal, ’12.5.15)
 
중국 상무부, 2012년도 1차 희토류 수출 쿼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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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일 중국 상무부는 통지문을 통해 2012년도 1차 희토류 수출 쿼터를 배정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금번 쿼터는 11개 희토 기업에 경희토 9,490톤과 중희토 1,190톤을 합하여 총 10,680톤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무부 대외무역사 관계자는, 금번 쿼터를 배정 받은 희토 기업은 중국 환경보호부가 진행하는 제 2차 환경보호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환경보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기업에 배정되었던 쿼터를 회수하여 다른 기업에 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업체별 쿼터물량은 희토 기업의 2009~2011.10월 말까지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정되었으며, 2012년 연간 총 배정 예정 물량의 80%에 이른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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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한편, 금번에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 받은 기업은 빠오강그룹(包鋼集團)으로, 동 회사는 경희토 1,369톤 중희토 78톤을 배정 받았다. (인민일보, ’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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