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일본에 ‘ChatGPT’ 연구개발 거점 설립할 의향 밝혀

 

OpenAI의 샘 알트만(Sam Altman) CEO는 일본 기시다(岸田) 총리와의 면담 및 자민당(自民党) 회의 참석을 통해 ‘ChatGPT’의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ChatGPT’의 연구개발 거점을 일본에 설립할 의향을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다.

 

‘ChatGPT’은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2022년 11월 30일 공개한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지금까지 약 1억 명 이상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ChatGPT’는 충분히 학습되지 않은 분야에서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말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과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개인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개인정보보호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샘 알트만 CEO는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AI 기술의 장점과 함께 결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토론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그것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한편 저작권이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룰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언급했다.

 

면담 이후 샘 알트만 CEO는 일본 자민당 ‘디지털 사회추진본부’ 회의에 참석했으며, 동 회의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AI 개발이 기술적인 혁명을 가져올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AI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일본 연구자와 교류 할 수 있는 연구개발 거점을 일본에 설립할 의향을 나타냈고, ▲AI가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대부분 영어권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어 일본에 관한 결과가 원활하게 도출되지 않는 ‘언어편향’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ChatGPT’를 일본어·일본 문화에 맞추어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이 ‘ChatGPT’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문제로 ‘ChatGPT’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등 규제의 움직임이 있다.

 

이에 마츠노(松野) 관방장관은 “AI에 관한 동향 파악을 통해 기밀정보의 취급이나 정보 유출의 우려에 대한 문제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우려점이 해소된다면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AI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특허청, ‘일본 지식재산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조사 보고서’ 발표

 

일본 특허청(JPO)은 ‘2022년도 일본의 지식재산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의 경제성장과 환경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는 혁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식재산 제도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과 경영전략 구현에 기여하는 실증적인 경제 분석이 필요, JPO는 일본의 지식재산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했다.

 

먼저, R&D 활동에 대한 특허의 옵션 가치에 대한 분석으로, 민간기업의 R&D 투자 활동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했다. 분석결과, 기업이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함에 따라 R&D 투자 선택이 감소하고 있지만 특허 포트폴리오가 적절하게 구축되는 경우에는 불확실성에 의한 R&D 투자 인센티브 저하를 일정수준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업의 지식재산 정보 공개에 대한 분석으로, 지식재산 활동에 관한 정보 공개 결정요인과 그 효과에 대한 입증 분석을 위해 연구를 실시했다. 분석결과, 특허 품질이 낮은 기업일수록 ‘유가증권 보고서’에서 특허활동에 관한 기재가 많고, 특허 품질이 높은 기업일수록 ‘적시 공개 자료’에서 특허활동에 관한 기재가 많았다.

 

셋째, 발명자의 조직 간 이동에 대한 분석으로, 혁신의 실현을 위해 연구 개발자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연구를 실시했다. 분석결과, 발명자의 이동 범위는 ‘동일 산업 내’가 70%고 발명자의 약 90%가 30대 때 이동했다. 또한 저명한 발명자나 40대 때 이동한 발명자는 이동한 곳에서 특허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발명을 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특허청의 시책에 기여하는 국내·외 계량경제학적 연구 조사로, EPIP 2022 회의에서 보고된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결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순환형 경제·기후변화 완화 기술’, ‘성별·여성’, ‘영업비밀·정보공개’, ‘특허 청구’ 주제의 연구가 향후 가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일본 특허청, 스타트업 연구성과의 글로벌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일본 특허청(JPO)은 스타트업 연구 성과의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출원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실시했다.

 

최근 스타트업이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기업 등에서 연구로부터 도출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실시하는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첨단 기술과 관련된 산업 분야는 글로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및 지역의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사업 실시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2023년에는 대상 절차 및 사업자를 확대하여 스타트업이 사업화를 실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에 관해 스타트업의 출원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해 최첨단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권리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대학·공공 연구기관·기업(중소기업은 제외) 중 스타트업 라이선스에 의해 연구 성과의 글로벌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사람 또는 상기의 사람으로부터 실시권 설정 등을 받거나 또는 대신 경비를 부담하는 사람이다.

 

출원 절차, 중간 응답 등 절차로 지원 경비는 해외 특허청에의 납부 수수료, 현지·국내 대리인 비용, 번역 비용 등이다. 지원 대상 경비의 2분의 1 이내이며, 신청 안건에 대한 상한액은 150만 엔(한화 약 1,475만원)이다.

 

 

 

일본 특허청, ‘지식재산권 일본·중국 공동연구 보고서’ 발표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과 중국의 향후 지식재산전략 파악을 도모하고자 양국의 전문가와 함께 일본·중국 지식재산 시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지식재산권 일본·중국 공동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양국은 깊은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세계의 시장이 되는 가운데 제조업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에서 일본 기업 등의 진출이 전망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신속한 권리화 및 적절한 보호가 필요불가결한 가운데,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최근 급속한 정비와 더불어 2011년 이후 특허출원 건수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문제 및 거래 환경에 적절한 제도 설계의 문제, 제도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저품질 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의한 권리남용의 우려, 모인(冒認) 상표 문제, 모방품 적발 등 권리 집행과 관련되는 문제를 비롯하여 법률의 제도 미비 및 운용 부문에서의 문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지식재산 대응·전략 정리 및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 검증을 통해 양국의 향후 지식재산 전략 및 보호·활용을 발전시키는 지식재산제도 검증을 목적으로 ▲지식재산 관련 사안의 해결에 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한다. 중국 지식재산 관련 사안으로 전리(專利) 침해에서 선사용 예외 적용 문제에 관한 연구, 전리 균등침해 원칙의 문제, 균등침해 제한 규정 적용 방법을 연구하고, 일본 지식재산 관련 사안으로, 역할분담 관점에서 본 균등론의 제도론적 연구, 실시촉진설로 해석하는 선사용제도의 현대적 의의(용도발명, 파라미터 발명으로부터의 퍼블릭 도메인 보호)에대해 연구한다.

 

▲상표권에 근거한 부당한 권리행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중국 상표권에 근거한 부당한 권리행사와 관련,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개념적 해석 및 규범적용 분석, 상표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연구, 중국 상표권 남용 법리의 적용 및 그 재고(再考)에 대해 연구하고, 일본 상표권에 근거한 부당한 권리행사와 관련, 일본 상표법 상 상표권 남용, 일본 상표법의 관점에서 상표권에 기초한 부당한 권리행사로 인한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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