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https://www.kantei.go.jp/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AI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ChatGPT’ 등 AI 기술의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이나 행정 업무에서 AI 기술이 활용되어 작업의 효율화가 기대되는 한편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가짜 정보의 확산 등의 우려가 지적되며 관련 규제 방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일본은 G7 디지털·기술 각료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 있는 AI 추진과 관련된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고, 일본 기시다(岸田) 총리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G7 히로시마 정상 회담’에서도 AI 관련 국제적인 규칙 형성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AI 관련 문제는 글로벌 과제로서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각각의 사정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하며, 일본이 G7 의장국으로서 국제적인 규칙을 만드는 등의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AI 전략회의’ 하에 설치된 AI 전략팀에서 무라이 히데키(村井英樹) 총리 보좌관을 중심으로 AI의 ‘잠재력 극대화와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관련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고 통합 혁신 전략 등의 정부 방침을 생성하기 위한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의 좌장을 맡은 도쿄 대학원 마츠오 유타카(松尾豊) 교수는 “AI가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고 관련한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AI 관련 보안·프라이버시·저작권은 중요한 논점”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주요 언론사는 일본 정부가 6월까지 AI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반영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