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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2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백서를 발표했다.

동 백서는 2022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진척 현황을 보호 효과, 제도 수립, 심사·등록, 문화 조성, 국제 협력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소개했다.

2022년 중국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3건(과학기술진보법, 종자법, 반독점법)을 개정 및 시행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법 해석 2건(최고인민법원의 반부당경쟁법 적용에 관한 사법해석, 최고인민법원의 제1심 지식재산권 민사·행정사건 관할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고,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범적·정책적 문서 20건 이상을 발행 및 시행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입법 측면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각종 지식재산권 심사 및 등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심사의 품질과 효율성이 꾸준히 향상됐다. 2022년 중국의 특허 수권(授權) 건수는 약 79만 8,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하였고, 실용신안 수권 건수는 약 280만 4,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으며, 디자인 수권 건수는 약 72만 1,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상표 등록 건수는 약 617만 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했으며, 저작권 등록 건수는 약 635만 3,1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 또한, 농업 식물 신품종권 신청 수리 건수는 약 11,1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향후 ‘디지털 + 법 집행’ 능력 향상을 위한 3개년 조치를 수행하고 인터넷 분야의 불법행위를 분석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통합, 지역 협력 등의 전체 법 집행 메커니즘을 더욱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