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에서의 손해액 추정
- 1. 개요 특허권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8.06.04 13:05
-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에서의 대리인(代理人) 제도
- 1. 의의 대리인이란 특허출원 행위 등과 같은 일정사항에 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대리인이 본인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8.05.01 14:38
-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상 이용발명의 인정범위
- 특허 실시상의 이용발명은 순전히 실시면에서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별도로 이용관계의 성립범위를 논할 필요는 없고, 다음에서는 사상관련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8.04.01 06:39
-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관한 판례
- 1. 간접침해의 판단기준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취지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물건을 생산 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8.03.02 06:35
-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생략발명 및 불완전이용발명의 인정 여부
- 가. 의의대상 판결의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실용신안권리자의 A는 등록고안의 전제부 구성은 원적외선 발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8.02.01 14:34
-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에서의 전용실시권
- 1. 개요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業)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특허바령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7.12.01 12:28
-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 분할출원의 취지와 대상 및 효과
- 1. 서설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 중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발명과는 다른 발명이 기재되어 있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7.07.01 13:25
-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 제163조에 의한 일사부재리의 원칙
- 특허법 제163조의 규정에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7.06.01 17:23
 |
많이 본 기사
특허뉴스 소개 ㅣ 특허뉴스 조직도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저작권보호 규약 ㅣ 이메일무단수집거부 ㅣ 광고안내 ㅣ 기사제보
한국특허신문사ㅣ제호: 특허뉴스 (月刊)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서울중 라00159ㅣ등록일: 2005년 4월6일
인터넷신문ㅣ제호: 특허TVㅣ등록번호:서울,아03336ㅣ등록일: 2014년9월25일
발행소: 우(0455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7(충무로4가)ㅣ대표전화:02-2238-4345ㅣ팩스:02-2238-6769
발행/편집인: 이성용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성용ㅣ뉴스제보: patentnews@naver.com
특허뉴스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2005 특허뉴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