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에서의 손해액 추정
- 1. 개요 특허권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8.06.04 13:05
-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에서의 대리인(代理人) 제도
- 1. 의의 대리인이란 특허출원 행위 등과 같은 일정사항에 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대리인이 본인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8.05.01 14:38
-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상 이용발명의 인정범위
- 특허 실시상의 이용발명은 순전히 실시면에서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별도로 이용관계의 성립범위를 논할 필요는 없고, 다음에서는 사상관련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8.04.01 06:39
-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관한 판례
- 1. 간접침해의 판단기준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취지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물건을 생산 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8.03.02 06:35
-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생략발명 및 불완전이용발명의 인정 여부
- 가. 의의대상 판결의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실용신안권리자의 A는 등록고안의 전제부 구성은 원적외선 발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8.02.01 14:34
-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에서의 전용실시권
- 1. 개요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業)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특허바령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7.12.01 12:28
-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 분할출원의 취지와 대상 및 효과
- 1. 서설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 중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발명과는 다른 발명이 기재되어 있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7.07.01 13:25
-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 제163조에 의한 일사부재리의 원칙
- 특허법 제163조의 규정에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7.06.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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