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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상공회의소(大阪商工会議所)가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2025년도 세제 개정에 관한 요청’을 일본 재무성 및 오사카부에 제출했다. 이번 요청은 2024년 말에 만료되는 중소기업 투자 촉진 세제의 연장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임금 인상을 지원하는 세제 개혁을 포함한 총 4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주요 요청 사항 중 하나는 중소기업이 생산재를 취득할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투자 촉진 세제의 연장이다. 이 제도는 기업들에게 간소한 절차와 높은 실효성으로 호평받고 있으며, 연간 5만 건 이상의 적용 실적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투자 세액 공제의 하한액을 대폭 낮추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투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요청했다.

혁신과 스타트업 활성화 촉진

이번 요청서에는 이노베이션 관련 세제에 대한 확장도 포함되었다. 2025년부터 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소득에 대한 30%의 소득 공제 혜택이 예정된 가운데, 실용신안 단계의 지식재산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스타트업 주식 취득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하한선을 낮추어,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국제 박람회와 지역 경제 활성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참가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고향납세 제도에 포함시키는 제안은 엑스포 참가 기업들에게 새로운 상업적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요청은 일본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세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사카 상공회의소는 이번 요청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설비 투자, 혁신, 임금 인상 등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