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에서의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
-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자는 특허권자이지만 특허법은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7.05.01 06:20
-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무효사유와 권리범위해석
- 가. 특허청구범위의 문언해석과 상세한 설명의 참작특허침해를 판단하기 위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한 다음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7.04.01 12:18
-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에서의 신규성상실 사유
- 1. 공지발명(공연히 알려진 발명)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 ‘공지’란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 즉 불특정 다수인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7.03.02 06:16
-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상의 기술적 사상(思想)
- 1. 발명과 기술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에 관한 것, 즉 기술적 사상이다.일반적으로 발명은 기술(新技術)이라고 하지만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7.02.01 16:14
-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손해액 추정
- 1. 취지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7.01.02 16:12
-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상표와 브랜드란?
- 우리가 보통 “상표(商標)”라 하면 보통 상품에 붙여 사용하는 표식(標識)과 표장(標章)을 말하긴 하나 표장과 혼동하기도 하고, 브랜드와 혼돈하기도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6.12.01 08:10
-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제도와 기업의 특허관리
- 세계 최초의 특허제도는 15C경 중세 도시국가의 베니스 공화국의 특허법이라고 한다. 갈릴레오의 ‘양수 관개용기계’가 바로 그 당시의 특허이다.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6.11.01 09:08
-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기술과 권리보호에 있어서 발명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 어떤 발명이나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기 이전에 가장 유의할 점은 이런 발명이나 기술을 제3자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6.10.01 09:06
-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명세서의 기재요건과 발명의 효과
- 1.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입법취지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6.09.01 16:04
-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상표법에 의한 손실보상권제도란?
- 1. 취지출원공고 이후부터 상표권 설정등록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인의 부당한 상표 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출원인의 업무상 위험과 손실을 보호하기 ...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6.08.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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