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CEO] 보유한 특허권, 슬기롭게 활용하기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0/10/06 [19:49]

[특허&CEO] 보유한 특허권, 슬기롭게 활용하기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0/10/06 [19:49]

 

# 중소기업 A 대표는 어렵게 특허기술을 개발했다. 다른 제품과 차별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특허등록 제품임을 알려왔고, 제품에도 특허등록번호를 표시, 인쇄해 사용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특허등록이 무효화되면서 특허권 표시가 인쇄된 카타로그를 전량 폐기한 경험이 있다. A대표는 이제 제품과 카타로그에 아예 특허권 표시를 하지 않는다.

 

특허등록 후 중간에 권리가 무효화되면 그간 제품에 표시된 특허등록사항은 일순간에 허위표시로 취급받는다.

 

2018년 우리나라 특허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45.6%이다. 특허가 등록되었다가 무효된 경우 수치이다. 이렇다 보니 특허를 등록한 기업인들은 특허를 받았다고 자기 기술이나 제품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안정감 보다는 무효될 것을 염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중소기업 제품의 특허권 표시에 있어 제품이나 카타로그 등에 특허권리를 표시하여도 특허가 무효처리되면 해당 표기는 일순간에 허위표시로 취급당하며,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기존 특허표시를 삭제하거나 카타로그를 폐기 또는 수정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특허권 표시의 경우, 특허청에서는 201910월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을 마련하여 내용수정이 가능한 QR코드와 같은 가상의 표시방법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 반면 지식재산 표시방법에 대한 홍보나 계도 활동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기, ()아이피아이(대표 김경욱)가 국내최초 QR코드를 적용한 IP보호표시서비스(IPQR)를 선보이며 특허기술 보호는 물론 정품확인, 실시간 특허 변동사항 수정기능 등 IP표시에 활력을 주고 있다.

 

IPI, QR코드 적용한 IP보호표시서비스... IP 표시는 물론 정품확인까지

 

IPI에서 선보인 IP보호표시서비스는 지식재산권(IP)에 대한 등록정보를 QR코드로 표시해 특허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다변하는 지재권 정보를 실시간 반영함으로써 허위표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모바일도구 활용서비스로 제품, 명함, 카타로그, 제품포장박스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정품확인정보 공유를 통해 위조상품 식별도 가능하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제값 받는 시장 정착을 위해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지난해 7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손해배상 현실화로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이다.

 

때문에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핵심은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경영이 열악한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등은 특허로 기술을 보호받음과 더불어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특허등록, 출원 등 IP보호표시를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방을 했다면 고의성으로 봐야한다는게 IP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IP보호표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IP보호표시서비스만으로 시장확보를 위한 독점권리 표시 경쟁 제품과의 차별화 제품 홍보 및 우수성 표시 정품확인 기능 온라인 제품 판매와 연계한 매출 신장 효과 등으로 어렵게 등록 받은 지식재산권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IP보호표시서비스 플랫폼에는 지식재산권 등록현황은 물론 제품소개, 정품확인, 카타로그, 홍보동영상, 인증/수상내역, 구매정보, 찾아오는 길, 문의처 등 제품 및 포장박스에 있는 IP보호표시 QR코드 하나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사용도 간단하다. 제품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만 비추어도 링크가 연결되고 연결된 링크, IP보호표시서비스 플랫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경욱 아이피아이 대표는 특허제품을 생산해 국내·외에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주목할 점은 특허등록현황만 표시하는 것만이 아니다. 특허의 권리소멸이나 등록사항 변동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IP표시를 해야 한다기존 제품 또는 카타로그 등에 직접 표시했던 IP표시에서 등록 후 권리 소멸 또는 추가 등록사항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면 허위표시로 인해 법규 위반행위가 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QR코드에 의한 가상정보 입력 및 조회 방식을 적용한 IP보호표시서비스를 IP제품 등록 표시 수단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필연성이 강조된다.

IPIIP보호표시서비스 플랫폼에서는 IP표시를 하는 특허기업에서 특허등록, 권리변동상황, 정품인증, 상품소개, 판매처 변동 등을 플랫폼에 직접 들어가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

 

QR코드 하나로... 정당한 특허권 표시, 정품확인 및 침해방지, 제품홍보 및 차별화

 

IPQR 서비스는 첫째, 기술적 침해예방 및 보호기능을 강화한다.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경쟁기업 간의 기술적 침해예방을 위한 표시제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방지한다. 지식재산권 정보량 증가 및 다변 IP정보(권리소멸/이전 등)의 실시간 반영을 통해 정확한 IP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위조상품 식별이 가능하다. 제품의 특징과 구별법 등 제조, 판매사가 보유한 정품정보를 지속(순차)적으로 탑재함으로써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 제공 및 신고접수 역할을 한다.

넷째, 우수성 표시 및 제품 홍보가 가능하다. 제품(기업)의 주체가 IP등록정보에 대한 내용을 공지함으로써 소비자(고객사)에게 보유 기술의 우수성을 인증하여 효과적인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IP보호표시서비스는 특허권 표시 외에 최근 모방제품인 일명 짝퉁 제품을 퇴치에도 역할이 기대된다. QR코드에 정품확인정보 기능을 탑재한 IPQR은 제품의 특징과 구별법 등 제조/판매사가 보유한 정품정보(가시적 정보)를 지속(순차)적으로 탑재함으로써, 직관에 의한 제품 비교를 통해 위조품 식별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위조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에 의한 위조품 신고 기능도 탑재하여 위조품에 대한 정보(이미지, 유통지역 등) 수집과 그에 따른 대응(조치)도 가능하다.

 

IPQR은 특허제품은 물론 특허기업 홍보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제품보호 IPQR은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QR코드를 생성하여 제품(본체, 포장박스, 태그, 카탈로그, 명함 등)에 인쇄(부착)함으로써 경쟁 제품과의 차별화와 시장 확보를 위한 독점권리 표시, 우수성 인증으로 제품 홍보효과를 향상시키며, 정품정보 표시를 통한 위조상품 식별 및 온라인 판매경로를 연계해 매출 신장효과가 가능하다.

 

기업홍보 IPQR도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함께 보유 제품의 정품정보와 기업소개, 주요 사업분야 및 실적, 위치정보와 연락처 등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바일기반의 웹 QR코드를 생성하여 개인명함, 기업 카탈로그 등에 인쇄(부착) 함으로써 경쟁사와의 차별화, 보유 기술권리 표시, 위조상품 식별, 홍보효과 및 온라인 판매경로를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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